에어비앤비ㆍ카풀서비스, 2019년부터 GDP에 포함시킨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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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애란 기자

싹 트고 있는 공유경제 서비스. 그러나 대표적인 경제지표인 GDP는 이를 잡아내지 못하고 있다. [일러스트=강일구]

# 숙박공유 서비스 업체인 ‘에어비앤비’. 홈페이지에 접속해 ‘서울’로 검색해 등록된 숙소를 찾으면 300곳이 넘게 뜬다. 하루 밤에 2만5000원짜리 1인실 방부터 50만원짜리 펜트하우스까지. 누군가의 집에서 ‘살아보는 경험’을 원하는 여행객들에 이러한 숙소가 인기다. 다만, 에어비앤비에 올라온 숙소는 대부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돼있지 않다. 당연히 집주인이 세금도 내지 않고, 한국은행이 집계하는 국내총생산(GDP)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다.

한국은행, GDP에 디지털 공유경제 반영키로

# 매일 아침 7시 서울시 관악구 신림역에서 강남구 신사역사거리까지 출근하는데, 자가용이 없다면? 그동안은 당연히 택시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했지만 지금은 또다른 방법이 있다. 바로 카풀이다. 카풀서비스 업체인 ‘티클’, ‘풀러스’, ‘럭시’ 등에 접속하면 자가용을 가진 사람들이 올린 카풀 조건이 있다. 이 중 자신과 맞는 조건을 찾으면 택시비보다 훨씬 싼 금액으로 카풀을 이용할 수 있다. 물론 카풀 운전자는 관련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다. 이 역시 GDP 통계에 누락된 부분이다.

한국은행이 통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디지털 공유경제 거래를 GDP 통계에 넣기로 했다. GDP가 디지털 신(新)경제를 반영하지 못하는 구닥다리 통계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그 개편에 나섰다.

29일 한국은행은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5년마다 있는 기준년 개편에 맞춰 2019년 3월부터 디지털 공유경제를 GDP 통계에 포함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경제주체 간 모든 거래를 실제 가격 기준으로 포착한다’는 GDP 작성 기준에 맞춰 그동안 놓쳐온 시장거래까지 잡아내겠다는 뜻이다.

에어비앤비 본사 내부. 한국은행은 GDP통계에 에어비앤비 서비스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중앙포토]

한은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GDP에서 빠져있는 대표적인 디지털 공유경제가 위에서 언급한 숙박공유서비스와 개인간 카풀서비스다. 한은은 이 시장 규모를 연간 명목 GDP의 0.005%, 지난해 기준 820억원 규모로 추정했다. 김현정 한은 국민계정연구반장은 “아직 카풀서비스는 초기 단계라 규모가 미미하고, 숙박공유의 경우 이미 GDP에는 개인주택의 장기임대료분이 반영돼있기 때문에 이를 초과하는 숙박료만 계산했을 때 이정도 규모”라고 설명했다.

디지털 공유경제의 대표주자인 ‘우버’의 경우엔 국내에선 사실상 서비스가 허용되지 않아서 이번 통계 개편 대상에서 빠졌다. 국내에선 개인이 택시면허 없어 승차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불법이다. 현재는 프리미엄 택시서비스인 ‘우버블랙’만 영업 중인데 이러한 법인서비스는 이미 GDP통계에 포함된다. ‘쏘카’, ‘그린카’ 같은 카셰어링 서비스 역시 해당 업체의 매출이 이미 GDP의 ‘임대업’ 통계에 잡히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상에서 이뤄지는 개인간 거래 중 대표적인 서비스인 ‘P2P 대출’도 이미 GDP 통계에 포착돼있다는 게 한은 설명이다. 국내에선 P2P 중개업체가 반드시 은행·저축은행·대부업체와 연계해서 영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금융회사를 통해 통계가 잡히고 있다.

다만 한은은 끊임 없이 새로운 디지털 공유경제 서비스가 새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숙박공유와 카풀서비스 이외에도 놓치고 있는 게 무엇이 있을지를 조사해 2019년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GDP 통계가 보완되더라도 여전히 GDP로는 담아내지 못하는 경제영역이 존재한다. 예컨대 네이버 검색이나 지도 서비스 등을 무료로 이용함으로써 얻는 소비자 효용은 GDP가 포착하지 못한다. GDP는 네이버가 얻는 광고 매출액 정도만 포함할 뿐이다. 위키백과나 각종 지식 블로그처럼 개인이 무상으로 지식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도 아예 빠져있다. GDP는 생산과 소득을 측정토록 국제기준에서 규정했기 때문에 시장가격 이상으로 제공되는 효용은 GDP로는 측정할 수 없다.

김현정 반장은 “이러한 무료로 제공되는 디지털 서비스에 대해서는 GDP통계보다는 ‘위성계정’을통해 별도로 측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이 부분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