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전국법관대표회의 열린다...사법행정권 남용사태 논의

대법원 정의의 여신상 [중앙포토]

 대법원이 최근 고위 법관의 부당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오는 6월 19일 개최한다.

대법원은 26일 "오는 6월 19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회의에는 전국 각급 법원별 대표 101명이 참여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수습방안과 관련자 문책, 재발방지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앞서 법원 내 최대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지난 2월 '사법독립과 법관인사 제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학술행사를 준비했다. 이에 대해 행정처가 학술행사 축소를 일선 법관에게 지시하는 등 압박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진상조사위가 가동됐다. 이인복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한 조사위는 지난달 18일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의 이규진(55·연수원 18기) 전 상임위원이 일선 판사에게 행사 축소 등 부당지시를 했다는 등의 사법행정권 남용행위가 일부 확인됐다는 조사 내용을 발표했다.그러나 당초 지목된 임종헌 전 차장과 양승태대법원장 등의 조직적 부당개입과 '블랙리스트'등은 없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서울동부지법을 시작으로 일부 법원의 일선 판사들이 법관회의를 열어 대법원장의 개입 여부와 명단 존재에 대한 조사가 미진했다고 반발하면서 논란이 계속됐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