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선거 7대쟁점 공방|불붙은 선거열기…입씨름도 뜨겁다|저마다 "내가 당선돼야 안정"|군정 시비는 유세 탄골메뉴|선거 부정 시비에 흑색선전 난무|농촌표 의식 달콤한 약속 쏟아져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대결·정치논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장미빛 집권 청사진이 잇달아 터져나오는가 하면 후보자격론이 일어나고 있고, 부정선거시비로 목청을 높이고 있다. 지난 열흘동안의 유세에서 1노3김간에 집중적으로 공방전이 벌어진 12·16선거 7대 쟁점을 간추려본다.

<군정>
군정종식 논쟁은 야당측이 이번 선거의 중심 이슈로 들고 나옴으로써 유세장마다 공격·반격이 되풀이되고 있는 가장 뜨거운 쟁점이다. 야당측은 현정권을 군정이라고 몰고 군출신인 노태우민정당후보가 당선되면 군정연장이라는 주장을 펴고있다.
이에 대해 민정당측은 현정권을 군정으로 보는것 자체가 온당하지 못하며 국민의 공정한 심판을 받아 당선되는 대통령을 군출신이라고 해서 군정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선거에 승복안할 구실을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민정당측은 엄격히 말해 우리나라에서 군정은 해방직후의 미군정과 5·16직후의 군정 두차례 뿐이었다고 주장하고, 군출신이라고 배제해야한다는 논리는 참정권을 제한하자는 발상이라고 반격한다.
그러나 군정종식을 가장 단골메뉴로 사용하는 김영삼민주당후보는 『제5공화국의 정권을 맡아온 인물이 전대통령과 노씨인만큼 노씨의 당선은 군정연장이라는 논리를 펴면서 『보안사령관출신을 또 대통령으로 만들겠느냐』고 외치고 있다.
김대중후보는 군출신도 정치에 참여할수 있으나 「정치군인」이 군복을 입은채 총칼로 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장악한뒤 옷을 벗을 경우 그 정부를 어떻게 민간정부라고 할수있느냐고 반문하고 있다.
5·16의 주역이었던 김종필후보는 「군정」이란 용어자체는 쓰지 않으면서도 『5·17은 몇명의 정치군인들의 집권욕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주장, 이번 선거에서 그들에 대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2·12>
군정문제와 함께 야당측이 물고늘어지는 대목이지만 민정당측은 한차례 해명후 가급적 언급을 안하려는 쪽이다.
노태우후보는 관훈클럽토론회에서 『국가혼란을 수습키 위한 구국일념에서 나온 조치』로 해명하고, 이미 진상은 밝혀졌으며 더 이상 문제 삼는것은 정치적 악용이라고 오히려 야당측을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이 불러일으키고 있는 여론의 저항을 의식, 『나무를 보는 시각에서 보면 하극상의 요소가 없는것은 아니나 숲을 보면 군의 분열방지와 정의의 편에선 행동이었다』는 해명도 하고 있다.
정승화씨 영입후 12·12논쟁을 주도한 김영삼후보측은 앞으로도 계속 이 문제를 부각시킬 작정인데 『12·12는 노씨가 정권욕에 사로잡혀 쿠데타를 일으킨것』이라며 『국민가슴에 총부리를 댔던 사람은 대통령될 자격이 없다』고 노후보 실격론을 펴고있다.
김종필후보도 12·12사태는 몇명의 정치군인들이 일으킨 군부반란이며 하극상이라고 비난에 가세하고 앞으로 TV연설등에서 자기가 아는 자료를 활용할뜻도 비치고있다.
12·12논쟁에서 한발 밀려난 평민당측은 처음에는 12·12논쟁은 「정승화논쟁」이라며 정승화씨의 전력을 비판.
그러다가 국민관심이 쏠리자 12·12는 일부 정치군인들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명백한 쿠데타라며 노후보의 후보 부적격론을 펴고있다.

<안정>
1노3김이 모두 자기가 당선돼야 안정이 온다고 주장해 「안정논쟁」이 흥미롭다.
저마다 주장하는 「안정」도 각각 달라 노후보가 「안정이냐, 혼란이냐」를 주장하면 김영삼후보는 「안정속의 개혁」을 내걸고 김대중후보는 「진정한 안정」을 외치고있다.
노태우후보는 유세장마다 『야당이 집권하면 혼란과 무질서는 필지의 사실이며 수출도, 올림픽도, 민주개혁도, 나라도 떠내려간다』고 호소하고 있다.
야당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세력에 얹혀있을뿐 아니라 국가경영을 맡을만한 인재가 없어 수권능력을 아예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야당측은 노후보가 당선되면 안정이 없다고 일제히 입을 모으고 있다. 김영삼후보는 『노후보가 당선되어 힘으로 누르면 잠시 안정되는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이는 공동묘지의 조용함과 같은것』이라고 노후보를 공격하고는 다른쪽으로는 『어떤 계층·지역으로부터도 거부감이 없어야 집권후 안정된 정부를 끌고 갈 수 있다』고 김대중후보도 은근히 겨냥하고 있다.
김대중후보는 진정한 사회안정은 자기의 집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다음 정권이 해결해야할 핵심문제인 광주사태 해결능력과 재야·학생층의 지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것.
김종필후보는 안정론에 회의적이다. 오히려 혼란필지론을 갖고있는 듯 하다. 현재의 선거분위기로 봐서 선거후의 혼란이 예상될뿐 아니라 선거후의 경제사정등 혼란요인만 있다는 것이다. 그는 노후보가 당선돼도 혼란이 오고, 두김씨가 이긴다해도 나라안정이 힘들것으로 보고있다.

<부정선거>
선거때마다 부정시비는 일게 마련이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일찍부터 가열되는 조짐이다. 야당측은 입을 모아 「사상최대의 금권선거」라며 1조원 동원설을 주장하고 금권·관권타락선거를 폭로·비난한다. 이에 맞서 민정당측은 3김진영이 온갖 흑색선전을 동원해 선거분위기를 흐리게 하고 있다고 맞받아치고 있어 혼탁한 이전투구조짐이 보이고 있다.
김대중후보측은 시간이 갈수록 정부·여당이 관권·금권을 총동원해 부정선거를 자행하고 있다고 말하고 갖가지 구체적 사례를 연일 발표하고 있다.
김대중후보는 『노후보는 공명선거를 하면 결코 당선될수 없고, 당선된다면 그것은 부정선거의 결과』라고까지 주장했다.
김영삼후보도 『노후보가 당선되는 경우는 투표함을 바꾸거나 부정표를 넣는 길 밖에 없다』고 비슷한 주장을 하면서 이번 선거를 부정선거로 몰아가고 있는데 『전대통령이 공명선거를 치르지 않을때는 불행한 대통령이 된다는 점을 명심하라』고 경고.
김종필후보는 『어디서 돈이 많이 났는지 모래뿌리듯이 살포하고 있다』면서 『여당이 선거에서 이긴다해도 부정선거때문에 정권유지가 힘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민정당의 노후보측은 『선거대세가 민정당에 유리하게 전개되니까 야당은 구태의연한 부정선거 시비를 「전가의 보도」인양 써먹고 있다』며 진짜선거를 해치고 선거풍토를 어지럽히는것은 야당의 흑색선전과 매터도·선동전술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민정당측은 관이나 일부 공무원이 여당을 지지하는 의사표시를 하는것은 양해될수있는 여당 프리미엄이라며 역대 어느 집권당이 지금처럼 공정했느냐고 반문한다.

<6·29>
민정당측은 6·29선언은 곧 노태우선언이라는 등식을 내걸어 노후보의 가장 핵심적 홍보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모든 민주화조치, 이번 선거자체가 바로 노선언에서 시작되지 않았느냐는 논리다.
야당측은 이같은 6·29의 노독점을 깎아내리려고 직선제이외에는 실천된게 하나도 없다고 평가절하에 분주하다.
6·29선언을 가장 격렬하게 비판하는 것은 그 선언직후 『인간에 대한 신뢰라할까 하는게 번뜩 떠올랐다』고 했던 김대중후보-. 직선제외에는 실천한것이 없는 「거짓말 선언」으로 결말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6·29선언을 군사정권이 국민으로부터 빼앗은 권리를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장물반환선언」인데 그「장물」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며 구속자 석방·사면등을 요구.
김영삼후보도 「6·29선언은 항복문서」라고 규정하고 『당연히 과거를 반성하고 약속한 것을 실천에 옮겼어야하나 지금까지 실천된 것은 직선제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김종필후보도 『6·29는 노후보가 마치 무슨 큰 일을 한것처럼 떠들고 다니는데 사실은 코너에 몰려 두손 번쩍들고 국민앞에 항복한 것』이라며 항복론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노후보측은 6·29선언이 실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한다. 지금 우리는 6·29선언 실천덕분에 대통령선거를 하는등 새로운 시대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6·29선언을 실천하지 않았다면 『김대중씨가 어떻게 자유롭게 대통령에 나올수 있었겠느냐』며 『동백아가씨』『아침이슬』을 다시 듣는것이 다 6·29선언 덕이라고 반격한다.

<안보>
「공화국연방」 「시차제 교차승인」 등 선거전까지 경쟁적으로 통일·안보론을 전개하던 후보들은 민감한 문제여서인지 유세에서는 본론제시를 삼가는 눈치이나 서로 「안보적격자」 「통일적격자」 논을 펴고 있다.
민정당의 노후보가 안보론에서는 단연 공세를 취하고있다.
노후보는 『모야당후보는 당선이나 되어보겠다고 안보문제를 함부로 떠들고 있다』며 안보의 중요성이 야당에 의해 정략적으로 격하되고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는 국제정세나 북한의 전술·전략에 대한 지식이 없고 안보관이 투철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식이다. 상대적으로 노후보는 안보전문가이며, 그 만이 국가보위를 맡을수 있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관훈클럽토론회에서 전술핵을 못 알아들어 난처해졌던 김영삼후보는 「민주화=안보」라는 오랜 지론을 계속 전개하고 있다.
그는 『이 정권은 안보를 내세워 독재를 했으나 진정한 안보는 국민들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울수 있도록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길뿐』이라고 거듭 주장한다.
김대중후보는 군사정권이 60년이래 안보·통일론을 독점했다며 진정한 안보는 「억압된 안정」이 아닌 국민의 힘에 의한 민주적 안정 아래서만 가능하며 이를 위해 4강대국의 교차승인, 평화체제구축이전의 주한미군철수 반대등을 주장하고 있다.
노후보나 김영삼후보가 통일문제에 적극적인 언급을 않는 것과는 달리 김대중후보는 자기만큼 꾸준히 통일문제에 관심을 가진 정치인이 누구냐고 주장한다.
김종필후보는 대통령후보들이 마치 통일을 금방 이룰듯이 국민들에게 공약하고 다니는데 통일은 그렇게 쉽게되는 것이 아니라고 경솔한 통일론에 제동을 걸고 있다.

<농가부채>
농민표를 의식한 후보들은 농가부채탕감, 농촌소득배증등 달콤한 약속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야당측은 모두 농가의 빚을 탕감해 주겠다고 나섰다.
김영삼후보는 농가부채 4조2천억원을 일부 탕감·상환기간연장 또는 이자율 경감조치를 취하고 그 재원으로는 최루탄사용비등 정권유지비를 전용해 조달하겠다고 공약했다.
김대중후보는 이보다 한걸음 더 나아가 일시 전액 탕감을 약속하고 있다. 그는 집권 1년안에 농가부채를 전액농협에 이관, 정부가 예산을 절감해 5∼6년동안 농협에 갚는 방식을 제시하는등 구체적 실현방안까지 제시하고있다.
김종필후보도 농어촌 빚을 해결하기 위해 농·수협이 이빚을 떠맡고 농어민들이 저리자로 10년거치 10년 또는 20년 상환토록하는 방안을 제시해 3김중에서는 가장 점진적인 안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민정당측은 전면탕감은 실현성이 없고 무책임한 사탕발림이라며 그대신 5년안에 농가소득을 2배로 늘리고 영농·축산에 대한 금융지원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정당측은 전액탕감을 하자면 세금을 지금보다 50% 더 거두거나 돈을 5조원 새로 찍어야 한다고 주장, 야당공약을 인기영합이라고 비판한다. 그리고 전액 탕감해 준다면 빚을 안진 착실한 농가와의 형평문제가 있고 도시영세민의 빚도 역시 해결해줘야 할게 아니냐고 반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