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사드 공론화 모색 “철회 아닌 절차 밟으려는 것”

청와대가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문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한 채 공론화를 모색하고 있다. 지난 16일 정의용 외교안보 태스크포스(TF) 단장이 청와대에서 매슈 포틴저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을 만나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국회 동의의 필요성’을 언급한 게 공론화의 출발이었다.

국회 비준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 #미·중 정상과 회담 전 시간 벌기 나서

다만 청와대는 새 정부가 사드 배치를 철회하는 수순을 밟으려는 것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8일에도 기자들과 만나 “(사드 배치 재검토) 얘기가 나올 단계가 전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드 배치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을 국민이 지지해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것이니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은 (사드 배치 철회) 결론이 아니라 과정을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과정”이라며 “합의 당사자인 상대국(미국)을 이해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동의’가 ‘국회 비준’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신중한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사드 배치는) 차기 정부에서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말해왔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들은 국회 논의를 통해 공론화를 하되 현재로선 ‘비준’이란 단어는 꺼내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먼저 한 뒤 한·중 정상회담을 한다. 사드 문제는 한국뿐 아니라 미·중 양국의 이해관계와도 맞물려 있는 만큼 두 번의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의 기류를 정확히 파악하기 전에 청와대가 빠르게 움직일 이유는 없는 상황이다. 그런 만큼 일단 절차적 흠결 보완을 앞세워 사드 배치에 관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양국 정상을 만나기 전 시간을 벌겠다는 게 문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한 청와대 참모는 전했다.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하던 국방부도 신중 모드에 들어갔다. 문상균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회 비준과 관련해 “지금 한·미뿐만 아니라 주변국에 (대통령) 특사가 파견돼 대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을 피했다.

허진 기자 b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