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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총장·중앙지검장 초유의 동시 공석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5면

김현웅(左), 김수남(右)

김현웅(左), 김수남(右)

이영렬(59)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51) 법무부 검찰국장이 18일 동시에 사의를 표명하면서 검찰과 법무부는 사상 초유의 지휘부 공백을 맞았다. 국내 최대 검찰청의 수장과 법무부의 컨트롤타워가 사실상 공석인 상황이 됐다. 법무부는 현재 장관도 없는 상태다. 지난해 11월 29일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임명권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사선상에 오르자 물러나 이창재 차관이 대행을 맡고 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 부처 수장들과 함께 일괄 사표를 제출해 놓았다. 지난 15일에는 김수남 검찰총장이 퇴임식을 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동시에 공석이었던 때는 2002년 11월 김정길 당시 장관과 이명재 검찰총장이 동반 사퇴한 이후 처음이다.

법무장관 공석에 6개월째 대행 체제 #검찰총장 후보군 거론되는 2명 사의 #총장후보추천위 구성조차 힘들어 #“물갈이 전조, 서초동에 겨울 왔다”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은 이날 출근 직후 출입기자단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사의를 밝혔다. 이 지검장은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 공직에서 물러나겠다. 감찰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4분 뒤 안 국장도 비슷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로 사의 표명 사실을 알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만찬 돈봉투 사건’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지 하루 만이다. 청와대는 “규정상 감찰 중에는 사표 수리가 안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감찰 결과와 상관없이 두 사람은 검찰 조직을 떠날 가능성이 커 법무부와 검찰에는 인사 태풍이 예고된 상황이다. 후임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등 법무·검찰의 요직에 비(非)검찰 인사 등 파격적인 인물이 선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의 지휘부 공백은 예상보다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후보 추천과 청문회 등 검찰총장 후임 절차가 복잡한 데다, 그 절차에 참여해야 할 일부 당연직도 제 기능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번 감찰 대상인 검찰국장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다. 만찬 자리에 참석한 법무부 검찰과장은 후보추천위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를 맡게 돼 있다. 후보추천위원장을 위촉하는 법무부 장관도 공석이어서 현재로선 검찰총장 인선 업무가 마비돼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감찰조사 이후의 격변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부 검사는 “새 정부가 검찰 라인의 전면 개편을 시도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 대검 관계자는 “원래는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거론될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 등이 감찰을 받고 있으니 지휘부 구도를 전혀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 검찰 간부는 “서초동에 겨울이 왔다”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 인준, 법무부 장관 인선 등이 이뤄진 이후에나 인사 구도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 검찰 간부는 “지휘부의 윤곽이 나오면 ‘우병우 라인’으로 분류되던 검사들이 물러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유길용·현일훈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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