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발전소 8곳 한달 셧다운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세 번째 업무 지시로 ‘미세먼지 감축’ 관련 대책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양천구 은정초등학교에서 열린 ‘미세먼지 바로 알기 교실’을 방문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8곳을 ‘셧다운(일시 가동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들 발전소는 6월 한 달간 멈추고 내년부터는 3∼6월 네 달간 가동이 중단된다.

대통령, 미세먼지 대책 발표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운영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59기 중 가동한 지 30년이 넘는 노후 발전소는 10기다. 이 중 가동이 정지되는 발전소는 호남 1·2호기를 제외한 8개다. 호남 1·2호기는 대규모 공장이 밀집한 전남 여수산업단지에 있어 가동 중단 대상에서 빠졌다.

청와대는 이들 발전소 10곳을 문 대통령 임기 내에 모두 폐쇄하기로 하고 시기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대책기구를 설치해 이번 겨울부터 시행할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미세먼지 2% 저감 기대, 전력부족 땐 LNG 추가 가동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공약에 따른 결정이다. 현재 국내에서 가장 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오염원은 석탄화력발전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석탄화력발전 건설을 대폭 줄이고 대신 액화천연가스(LNG)발전으로 대체하겠다고 발표했다. 청와대와 정부는 노후 발전소 10기 중 8기의 가동을 중단하면 전체 미세먼지 배출량 중 1~2%가량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산업부는 이번 조치로 전력 수급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가 발전하는 전기 용량은 3.3기가와트(GW)다. 이는 전체 석탄화력발전소 59기 발전 용량(31.3GW)의 10분의 1, 전체 발전설비 용량(100GW)의 3% 수준이다. 산업부는 더위가 평소보다 빨리 찾아오 면 LNG발전소 등을 추가 가동해 대처할 방침이다. 정부와 한국전력은 이번 조치로 발전단가가 0.2%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총 요금 기준으로는 600억원 정도 수요자가 부담을 더 해야 한다 . 산업부는 이 정도 금액은 한전이 자체 감당할 수 있다고 본다.

청와대는 향후 전력 수급 문제를 포함한 비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종합대책을 세우겠다는 방침이다. 허은녕 서울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신재생에너지와 LNG발전 비중을 확대하려면 정부 재정 투입이나 전기요금 인상밖에 방법이 없다”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