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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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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4 00:00 ~ 2022.08.14 04:16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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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와 관련해 공익신고자의 범죄 행위가 발견될 경우엔 그 형의 감경과 면제

출처

[강찬호의 시선] ‘공익신고자’ 김태우를 위한 변명

2022.08.11 00:36

내일 경찰 조사에 제출된 증거물과 김 대표의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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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준석 성상납 받은 뒤 박근혜 시계 줬다"…이 "거짓말"

2022.06.29 14:01

사라졌다"

출처

[단독] "성남시, 이대엽-이재명 시장시절 '독후파기' 동향보고"

2022.06.29 16:39

총 459개

  • [강찬호의 시선] ‘공익신고자’ 김태우를 위한 변명

    [강찬호의 시선] ‘공익신고자’ 김태우를 위한 변명

    문재인 청와대의 고소에 의해 기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끝에 지난해 1월 1심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받고 항소한 그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다. 김 구청장은 문재인 청와대 특감반원 시절 청와대 비위 의혹 35건을 내부 고발했다. 당장 김 구청장이 폭로한 환경부 ‘블랙리스트’는 실체가 인정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022.08.11 00:36

  • [단독] "국토부 항공실, 이스타 의혹에 '답정너'식 자문 논란"

    [단독] "국토부 항공실, 이스타 의혹에 '답정너'식 자문 논란"

    영업변경 면허 발급 과정에서 허위회계자료를 제출한 의혹으로 국토교통부의 감사를 받은 이스타항공에 대해 국토부 항공정책실 공무원들의 '봐주기' 의혹 정황이 감지됐다고 소식통이 27일 전했다. 소식통은 "이스타항공은 자본잠식 사실이 반영되지 않은 회계자료를 국토부에 제출하고 변경면허를 발급 받았으나, 지난 5월 13일 금융감독원 공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에 대해 국토부가 조사에 착수하는 과정에서 담당 부서인 항공정책실에선 '자문위원 5명에게 질의한 결과 변경 면허 발급 조치에 대해 5명 전원이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고 보고해왔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명의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스타항공의 변경 면허 신청·발급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해 철저한 조사·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덧붙었다.

    2022.07.27 16:19

  • [강찬호 논설위원이 간다] “문제 없다던 문재인 청와대, 문건 공개되자 돌변”

    [강찬호 논설위원이 간다] “문제 없다던 문재인 청와대, 문건 공개되자 돌변”

    "장관 본인도 잘못 아니라 해놓고…" 관계자 A씨에 따르면 파동의 시발은 2018년 7월 초 강한수 당시 국방부 정책보좌관이 국회 국방위 여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당시)에게 문건을 넘긴 것이다. A씨는 "B씨의 전화는 문건이 2018년 3월 16일 이석구 기무사령관에게 처음 보고된 직후 청와대도 문건의 존재를 보고받고 법률적 검토를 한 끝에 문제없다고 판단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그러나 청와대는 근 넉 달 뒤인 7월 5일 국방부가 돌연 이철희 의원에게 문건을 넘겨 문건이 공개되고 박근혜 정권의 쿠데타설이 확산되자 문건에 문제가 있다는 쪽으로 입장을 뒤집었다"고 말했다. 사라진 보고서의 행방은 문제의 문건은 2017년 2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직후 "치안 불안에 따른 계엄 선포 가능성에 대비해 절차를 검토하라"는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기무사가 ‘계엄 절차’(8쪽)에다 ‘참고 사례’(50여쪽)를

    2022.07.27 00:28

  • [강찬호의 시선] 왜 지금 라면 먹는 사진인가

    [강찬호의 시선] 왜 지금 라면 먹는 사진인가

    아들은 2년 전 문재인 대통령(당시)에게 "아버지가 잔인하게 죽임당할 때 나라는 뭘 하고 있었느냐"는 편지를 보냈다. "거짓 편지 한장 쥐여주고 벼랑 끝으로 몰았다"며 문 전 대통령의 답장을 청와대에 돌려줬다. 문 전 대통령도 고인 부부와 똑같이 아들딸이 하나씩 있다.

    2022.07.21 00:36

  • “문 정부, 유엔사에 북송 막히자 국군 시켜 판문점 통문 열어”

    “문 정부, 유엔사에 북송 막히자 국군 시켜 판문점 통문 열어”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1월 탈북 어민 2명의 북송 과정에서 판문점을 관할하는 유엔군사령부가 이들의 북송을 허가하지 않자 현장에서 근무하는 국군에게 통문을 열 것을 지시해 이들을 북송했다고 복수의 소식통들이 20일 밝혔다. 소식통들은 이날 중앙일보에 "판문점에서 북측에 어민들을 넘기려면 통일대교, GOP(일반전초), 비무장지대 등 3개 구역의 통문을 통과해야 하는데, 이 구역은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사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그런데 당시 유엔사에 상황 설명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개문(開門)과 통과를 요구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현장에서 근무하는 국군에게 지시해 어민들을 북송시켰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통일부는 2019년 11월 7일 오후 3시 탈북 어민 2명을 강제 북송하기에 앞서 장관 법률자문관으로 파견된 A검사로부터 "위법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한다.

    2022.07.21 00:02

  • 박용진 "검경, 이재명 여러 의혹 수사중..대표 되면 야당 역할에 리스크 "

    박용진 "검경, 이재명 여러 의혹 수사중..대표 되면 야당 역할에 리스크 "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에 당 대표자 예비후보로 나선 박용진 의원(재선·강북을)은 3.9 대선과 6.1 지방선거 패배와 관련해 "대선에서 어떤 역할이 후보의 책임을 뛰어넘을 수 있겠으며 지선에서 총괄 선대본부장을 지낸 사람의 책임이 어떻게 작을 수 있나"며 이재명 의원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뜻을 밝혔다. "둘 다 중요한 원인이라 본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에선 어떤 역할이 후보의 책임을 뛰어넘을 수 있겠나.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도 총괄 선대 위원장을 맡은 분(이재명)의 책임이 어떻게 작을 수가 있겠나. 이재명 의원 본인도 자기 책임이 있다고 말한 만큼 그 부분(책임론)을 놓고 아웅다웅할 필요는 없다. " . "이재명 의원은 지난 두 번의 선거에서 연패한 책임이 있다. 본인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어재명'(어차피 이재명)이니까 다음 전쟁은 어쨌든 이길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설득력이 없다. 우리에게 3연승을 안겨준 민심이 많이 떠났는데 그들은 민주당이 달라지라고 요구한다. 고비

    2022.07.20 16:42

  • [단독]"유엔사 북송 거부, 文정부 국군시켜 강행…美사령관 분개"

    [단독]"유엔사 북송 거부, 文정부 국군시켜 강행…美사령관 분개"

    소식통들은 "우리 측이 판문점에서 북측에 어민들을 넘기려면 통일대교부터 군사분계선까지 3개 관문을 통과해야하는데, 이 구역은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사의 통제(허가)를 받아야만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통과가 가능하다"면서"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유엔사에 상황 설명도 제대로 하지않고 개문과 통과를 요구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현장에 근무하는 국군에게 3개 관문을 열도록 지시해 어민들을 북송시켰다"고 했다. 소식통은 "유엔사가 북송 협조를 거부하며 설명을 요구하자, 문재인 청와대는 유엔사를 패싱하고 국방부에 개문을 지시했고, 국방부는 군령권자인 합동참모본부도 건너뛰고 판문점 현장의 국군 지휘관에 바로 개문을 지시했다고 한다"며 "이를 보고받은 로버트 에이브럼스 유엔 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분개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이에 정부는 유엔사를 건너뛰고 국군에 개문을 지시해 어민을 북송시켰으며 이 때문에 유엔사는 어민들이 안대를 차고 포승줄에 묶인 채 호송된 것도 처음엔 몰랐다고 한다"며

    2022.07.20 10:53

  • [단독] "공무원 아들 편지 답장준다던 우상호, 보름째 무소식"

    [단독] "공무원 아들 편지 답장준다던 우상호, 보름째 무소식"

    지난달 27일 우상호 위원장을 면담했던 고인의 형 이래진씨는 중앙일보 유튜브 '강찬호의 투머치토커' 통화에서 "당시 우 위원장에게 '조카(고인의 아들)의 손편지에 답장을 하라' 고 요구하자 우 위원장은 '(답장을) 보내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답장을 받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위원장이 '미안하다'고 하긴 했는데, 진정성이 안 느껴져 '말로만 때우지 말고 조카에게 답장을 하라'고 했다. 그러자 우 위원장이 '보내겠다'고 했는데 아직 답장을 받지 못했다". 그는 "아들이 자필편지를 아무에게나 안 쓰는데, '누가 대신 써준 것'이란 음해가 생길까 봐 직접 손으로 우 위원장에게 편지를 쓴 것"이라며 "편지를 내용증명으로 보낸 것도 (민주당이) 받고도 '못 받았다'고 할 가능성에 대비한 것이다. 그런데도 편지 보낸 지 보름이 지나도록 답장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2022.07.13 16:42

  • [단독]"국정원, 공무원 피격 날부터 최소 6일치 보고서 삭제"

    [단독]"국정원, 공무원 피격 날부터 최소 6일치 보고서 삭제"

    국민의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 조사 태스크 포스(TF) 위원장 하태경 의원(3선·해운대갑)은 "사건 당시 국정원이 만든 청와대용 보고서가 적어도 6일 치는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며"이렇게 대담하게 많은 분량을 삭제할 수 있었던 건 자신들(문재인 정부)이 재집권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중앙일보 유튜브 '강찬호의 투머치토커'인터뷰에서 "국정원은 공무원이 숨진 2020년 9월 22일 밤 부터 28일까지 보고서 삭제를 계속한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대북 감청 정보 보고서는 국방부와 국정원만 만들어 각각 컴퓨터와 메인 서버에 보관한다. (박 전 원장은 ) 국정원과 국방부의 컴퓨터에 보관된 자료만 지우면 진실을 감추고 지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대담하게 삭제를 강행한 더 중요한 이유는 자신들이 재집권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듯하다. 그러면 국정원장이 바뀌어도 드러날 일이 없으니까".

    2022.07.13 14:20

  •  [단독] 이상직에 칼 뺀  이스타 새 오너 "타이이스타,  끝까지 파야"

    [단독] 이상직에 칼 뺀 이스타 새 오너 "타이이스타, 끝까지 파야"

    형 회장은 "소송과정에서 이스타항공 창업주였던 이상직 전 의원이 박석호씨의 타이이스타젯 설립에 관여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엔 이 전 의원의 횡령·배임 혐의가 입증될 것"이라며 "이같은 조치(소송)를 하지 않으면 내가 배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형 회장이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금이란 의심을 받아온 미수금 71억원에 대해 법적 대응을 선언함으로써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취업 의혹과 얽힌 타이이스타젯의 자금구조와 관련 수사에 속도가 붙을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형 회장은 "이상직 전 의원과 아무 관련 없는 회사가 됐음에도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 전 의원과 연관이 있다고 보(이)고있어 (임명한 걸) 후회 하고 있다. 내가 대표이사를 맡고, 상호도 바꿔버려야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2022.07.06 16:40

  • [단독]"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교체된 공용폰 거의 행방 묘연"

    [단독]"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교체된 공용폰 거의 행방 묘연"

    이재명·은수미 전 성남시장과 이 전 시장의 측근들이 성남시 재직 시절 공용 휴대전화를 자주 교체하고 동시에 여러대의 전화기를 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교체될 때마다 반납돼야 할 폐전화기들의 행방도 대부분 묘연하다고 신상신 성남시장 인수위원회 관계자들이 전했다. 이기인 인수위원(국민의힘 경기도 도의원)은 "이재명·은수미 전 시장 재직시절 두 시장과 이 전 시장 측근들이 쓴 공용 휴대전화기가 최소 36대에 달하지만, 성남시가 반납받은 전화기는 은수미 시장 것 1대뿐이란 보고를 성남시로부터 받았다"고 '강찬호의 투머치토커'에 전했다. 이 위원에 따르면 성남시 관계자는 "민선 5·6기(이재명) 시장 (공용 휴대전화기는) 대부분 분실(됐다)"며 "(시장) 비서관을 통해 '분실됐다'는 보고를 받지만, 꼬치꼬치 따질 수 없었다. (이에 따라) 민선 5·6기 (시장 시절 휴대전화는) 현황 파악이 잘 안 된다. 다만 은수미 전 시장의 경우 휴대전화 1대는 (사법기관에) 압수된

    2022.07.06 14:36

  • [단독]단국대도 침입 아니라는데 기소…文비판 20대 무죄 확정

    문재인 전 대통령 비판 대자보를 대학 건물내에 붙였다가 건조물 칩입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만원형을 선고받자 항소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20대 청년 A씨가 검찰의 상고 포기로 30일 무죄가 확정됐다. A씨는 "검찰이 상고 마감 기한인 29일까지 상고를 하지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30일 중앙일보 유튜브 '강찬호의 투머치토커' 통화에서 밝혔다. A씨 변호사도 "검찰이 2심 선고일로부터 1주일로 정해진 상고 신청 기간중 상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며"검찰도 무리한 기소였음을 인정했거나 상고해도 2심 결과를 뒤집기 어렵다고 판단해 상고를 하지 않은 듯하다"고 말했다.

    2022.06.30 15:01

  • [강찬호의 시선] 문재인이 ‘폭풍 업뎃’ 전에 할 일

    [강찬호의 시선] 문재인이 ‘폭풍 업뎃’ 전에 할 일

    청년은 무단 침입이 아니라 대통령 비판 대자보를 붙인 ‘괘씸죄’ 때문에 처벌감이 된 것이었다. 그러나 경찰·검찰·법원은 이런 사람들은 제쳐놓고(?) 대통령 비판 대자보를 붙인 김 씨만 콕 집어 무단 침입범으로 만들었다. 전두환 비판 대자보를 붙이면 민주화 투쟁이지만 문재인 비판 대자보를 붙이면 건조물 침입이란 얘기 아닌가.

    2022.06.30 00:30

  • [단독] "성남시, 이대엽-이재명 시장시절 '독후파기' 동향보고"

    성남시가 이대엽 시장과 이재명·은수미 시장 재직 시절 정치 정보 수집·민간인 사찰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동향보고' 문건을 매일 작성해왔다고 신상진 성남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 측이 밝혔다. 이기인 인수위원은 "성남시 의원 시절인 2014년11월27일 성남시 행정사무감사에서 '겉표지에 '독후파기'라 적힌 그것'이라며 동향보고서의 존재를 폭로,추궁했는데 바로 다음날 '독후파기' 표현이 동향보고서에서 사라졌다"며"성남시가 동향보고서의 존재를 들키자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독후파기'지침을 즉시 없앤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조차 이 지침의 불법성,비도덕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서 입수 경위에 대해 이 위원은 "분당이 지역구였던 이종훈 국회의원 비서 시절인 2013년 성남시 경찰로부터 성남시가 작성한 '동향보고' 파일을 받고 존재를 알았다. 관내 경찰에게도 보고서가 공유된 것"이라며"시의원이 된 뒤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동향보고서를 공개하라고 추궁했으나 '파기돼 없다"는 말만 돌아왔

    2022.06.29 16:39

  • [단독] "이재명, 성남 시절 한번에 폰 3개 사용…폰 자주 바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측근들이 이 의원의 성남시장 시절 휴대전화 기기나 번호 변경이 잦고, 번호가 다른 휴대전화를 동시에 여러대 사용하는 등 휴대전화 사용 방식이 일반인들과 달랐다고 국민의힘 신상진 성남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29일 전했다. 인수위가 성남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재명 의원은 성남시장 시절인 2010년 11월~2018년 3월 동일번호(9019국번)에 대해 휴대전화기를 6대 썼다. 또 2011년12월~2014년2월엔 기존 휴대전화 외에 번호가 각각 다른 휴대전화 2개도 사용해, 번호가 각각 다른 휴대전화 3개를 동시에 2년2개월간 쓴 것으로 나타났다.

    2022.06.29 16:23

  •  [단독] "이준석 성상납 받은 뒤 박근혜 시계 줬다"…이 "거짓말"

    [단독] "이준석 성상납 받은 뒤 박근혜 시계 줬다"…이 "거짓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성상납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 핵심 연루자인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9년전 이준석 대표를 접대한 뒤 이준석 대표로부터 박근혜 시계를 받았다"고 말했다고 김 대표의 법률대리인 김소연 변호사가 29일 전했다. 김 대표 측이 대전역에서 이 대표를 픽업해 김 대표의 집에 들렀다가 유성에서 식사한 뒤 '안전한 곳으로 모셔달라'는 김 대표의 주문에 따라 장이사가 당일 대전에서 유일하게 영업을 했던 유성 리베라 호텔 지하 룸살롱에 이 대표를 데리고 갔다고 한다. 이 내용은 장이사와 김 대표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 다 나와 있고 경찰도 확보한 것으로 안다" -이준석 대표가 당시 호텔에서 성상납을 받았다는 구체적 증거는 나오지 않았지 않나 "김 대표는 (성접대가) 너무 명백한 팩트라 반박할 이유조차 없다고 하더라.

    2022.06.29 14:01

  • ‘문 전 대통령 비판 대자보’ 붙인 20대, 2심서 무죄

    ‘문 전 대통령 비판 대자보’ 붙인 20대, 2심서 무죄

    문재인 전 대통령 비판 대자보를 대학 건물내에 붙였다가 1심에서 벌금 50만원형을 선고 받은 20대 청년 A씨가 22일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학생 단체 ‘신전대협’(신전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 소속인 A씨는 2019년 11월 24일 오전 3시쯤 단국대 천안캠퍼스 건물 내부 등 4곳에 문 전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인 혐의(건조물 침입)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가 차를 몰고 단국대에 들어가는 모습과 학생회관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힌 CCTV 를 보여주면서 ‘인정하냐’고 묻더라. 내가 ‘이게 왜 불법이냐’고 물으니까 ‘허가 없이 (단국대에) 들어간 것 아니냐’고 하더라. 어이가 없어서 ‘바(차단기)가 열려있어 주차했고 건물 문이 열려 있으니 들어갔지, 대학에 무슨 허가를 받고 들어가냐’고 항변했지만 경찰은 다 무시해버리고 ‘어쨌든 불법 행위’라고 했다".

    2022.06.23 00:02

  • [단독]성남시 메일삭제…이재명은 국장전결, 은수미는 본인결재

    [단독]성남시 메일삭제…이재명은 국장전결, 은수미는 본인결재

    인수위 소식통은 "성남시는 2016년 이재명 시장 시절 3년 지난 이메일을 삭제하는 조치를 하면서 담당 국장 전결로 처리했지만, 2020년 은수미 시장 시절 이메일 체제를 통합하는 조치는 담당 국장과 부시장에 이어 은수미 시장까지 결재해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를 입증하는 당시 문서를 제출 받았다(사진)"고 했다. 소식통은 "내부 이메일을 삭제하고 서버 용량을 증설하는 조치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주요 사업으로 시장이 결재할 사안"이라며 "은수미 시장 시절엔 시장이 결재한 반면 이재명 시장 시절엔 그와 유사한 조치임에도 시장은 빠지고 국장이 전결한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했다. 성남시 정보통신과는 경찰에게 "이재명 시장 시절인 2016년 9월 23일 공무원 개개인의 메일 용량을 300MB에서 500MB로 늘리는 한편 3년 지난 메일은 삭제하도록 결정해 해당 메일은 모두 없어진 상태"라고 했다.

    2022.06.22 16:46

  • [단독]'文대자보' 20대 2년만에 무죄 "불법침입? 文사진 괘씸죄"

    [단독]'文대자보' 20대 2년만에 무죄 "불법침입? 文사진 괘씸죄"

    문재인 전 대통령 비판 대자보를 대학 건물내에 붙였다가 벌금 50만원형을 선고 받은 뒤 항소해 22일 무죄를 선고받은 20대 청년 A씨는 "대자보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합성사진을 싣고 직접 비판한 것이 내가 이례적으로 기소된 본질이라고 본다"고 했다. "(내가 기소된) 본질은 그것이라고 본다. 문 정부의 다른 인사들을 비판할 때는 (경찰이) 그렇게 사건을 공론화시키지 않았는데, 문 대통령을 직접 비판하니 기소했다는 느낌이 든다. 만일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였다면 이렇게까지는 안 하지 않았을까" . 대학생 단체 '신전대협(신전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 소속인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24일 오전 3시쯤 단국대 천안캠퍼스 건물 내부 등 4곳에 문 전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인 혐의(건조물 침입)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2.06.22 15:19

  • [강찬호 논설위원이 간다] 서버용량 증설한다며 이재명 시장 시절 이메일 삭제해

    [강찬호 논설위원이 간다] 서버용량 증설한다며 이재명 시장 시절 이메일 삭제해

    # 3년 지난 이메일 모두 삭제 지시 인수위는 성남시가 이재명·은수미 시장 시절 이메일 체계를 변경하고, 3년 지난 이메일은 죄다 삭제한 조치에 주목하고 있다. 그는 "경찰이 2020년 이후 성남시 정보통신과를 10차례 수색했는데 은수미 시장이 성남시 서현 도서관에 특정 인물들을 부정 채용한 의혹과 관련한 수색이 대부분이고 백현동 관련 압수 수색은 16일이 처음"이라며 "백현동 의혹이 중앙일보 보도로 드러난 시점이 지난해 5월인데 관련 압수 수색은 지난주에야 처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식통은 "성남시는 문제의 조치를 결재한 문서를 제출하라는 인수위의 요구를 받자 처음에는 결재 라인에 주무관과 담당 팀장만 적힌 문서를 줬다"며 "팀장급까지만 결재 라인이 표시된 문서를 수상히 여긴 인수위가 추궁하자 성남시는 담당 과장과 국장이 결재 라인에 추가된 문서를 다시 줬다"고 했다.

    2022.06.22 00:28

  • [단독] "우상호, 北 의원입니까"…피살 공무원 아들 분노의 편지

    [단독] "우상호, 北 의원입니까"…피살 공무원 아들 분노의 편지

    북한군에 의해 서해상에서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 사건에 대해 "월북인지 아닌지가 뭐가 중요한가" 등의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이씨 아들이 20일 항의 편지를 써 우 위원장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씨 아들은 '우상호 의원님께'라는 제목으로 직접 쓴 손편지에서 "우 의원의 소속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지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 아니다"며"월북여부가 중요하지 않다면 왜 그때 그렇게 월북이라 주장하며 사건을 무마시키려하셨나"고 지적했다. 이씨 아들은 우 위원장이 '신색깔론'을 거론한 데 대해 "유족에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판사와 사건 관련 정보를 유족에 모두 제공하라고 한 킨타나 유엔 인권보고관이 신색깔론자냐"고 되물었다.

    2022.06.20 10:01

  • 공무원 피격 1년9개월만에…해경 '북한군 살인죄' 수사 중단

    공무원 피격 1년9개월만에…해경 '북한군 살인죄' 수사 중단

    해경이 2020년 북한군에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 A씨에 대해 1년9개월 만에 '수사 중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친형인 이래진씨는 중앙일보 '강찬호의 투머치토커'와 통화에서 "동생의 경우 같은 해상 실종 사건은 대개 발생 한달뒤면 법적으로 '실종' 처리돼 책임자 규명과 고발 조치가 가능해지나 해경은 1년9개월 넘게 실종 처리를 하지 않다가 지난 5월 법원이 동생의 사망을 인정하자 뒤늦게 '수사 중지'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부는 2020년9월21일 연평도 북방한계선(NLL) 북측 해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A씨에 대해 "자진 월북(越北)을 시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022.06.16 10:13

  • [단독]성남시 자료 달란 신상진 특별위..."문서 추출 어렵다" 왜

    [단독]성남시 자료 달란 신상진 특별위..."문서 추출 어렵다" 왜

    신상진 성남시장 당선인이 이재명·은수미 시장 시절 비리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출범시킨 '시정 정상화 특별위원회'가 14일 성남시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시 공무원들은 "전임 시장 시절 자료 추출을 어렵게 만들어 놓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 보고했다고 복수의 소식통이 전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성남시 공무원들은 "전임 시장 재임 시절 성남시는 ^전자메일 체계를 변경하고 ^공무원이 문서를 작성한 뒤 개인 패스워드를 걸어놓게 하고 ^키워드 검색 체계를 복잡하게 만드는 등의 방식으로 문서 추출을 어렵게 만들어 놓았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소식통에 따르면 정상화 특위를 포함한 성남시 인수위원회는 14일 대장동·백현동·고등동 개발과 성남 FC 후원금 등 이재명·은수미 시장 시절 비리 의혹과 관련해 자료 50여건을 제출하라고 성남시에 요구했다.

    2022.06.15 14:15

  • [단독]"이재명·은수미 의혹 캔다"…신상진, '조국흑서' 김경율 위촉

    전임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장들 재임 중 쌓인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시정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한 신상진 성남시장 당선인(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의 비리에 메스를 대온 김경율 회계사를 정상화 위원의 한사람으로 위촉했다고 여권 소식통이 7일 전했다. 소식통은 "신 당선인이 이재명·은수미 전 성남시장 시절 발생한 부정부패 의혹 등 비정상적 시정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비리 의혹을 날카롭게 파헤쳐온 김경율 회계사에게 정상화 위원회 참여를 직접 요청했고, 김 회계사가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그는 "다만 신 당선인이 구상하는' 정상화 위원회'는 이재명 전 시장만이 아니라 은수미 전 시장 등 성남시 전임 시장들의 재임 기간 내내 축적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이라며 "특정인 죽이기가 아닌 '시정의 정상화'가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2022.06.12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