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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찬호의 시선] 장제원, 억울한 사정 모르지 않지만…2023.11.16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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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컷칼럼] 김기현의 용단에 기대 거는 이유2023.10.28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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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찬호의 시선] 김기현의 용단에 기대 거는 이유2023.10.26 00:53
총 59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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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찬호의 시선] 장제원, 억울한 사정 모르지 않지만…
국민의힘에서 "영남권 중진은 험지 출마하라"는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권고가 나오기 앞서 유일하게 험지 출마를 선언한 이는 비윤, 하태경 의원 단 한명이다. ‘중장기 정책 과제’란 제목 아래 과장급 간부들에게 민주당 대선 공약 개발을 지시하는 내용이었다. 여가부 내부 고발자가 ‘전주혜’란 가명으로 보낸 자료임을 직감한 하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여가부 차관이 과장급 간부들에게 민주당 공약 자료 제출을 지시했다"고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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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컷칼럼] 김기현의 용단에 기대 거는 이유
10·11 강서구청장 보선 이전 국민의힘 안팎에선 이철규 사무총장,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 등 이른바 ‘신핵관’(신윤핵관)들이 내년 총선 공천의 밑그림을 짜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당 권력이 바뀔 때마다 거기 붙어 눈도장 찍은 이들에겐 미안하지만, 혹여 권력 실세들이 짠 공천 밑그림이 존재한다면 이젠 전면 백지화가 불가피하다. 당의 최고 지도자인 김 대표가 살신성인의 용단을 내린다면 정권의 쇄신 의지는 국민에 명백히 각인되고, 공천 물갈이와 인재 영입에 큰 동력이 부여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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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찬호의 시선] 김기현의 용단에 기대 거는 이유
10·11 강서구청장 보선 이전 국민의힘 안팎에선 이철규 사무총장,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 등 이른바 ‘신핵관’(신윤핵관)들이 내년 총선 공천의 밑그림을 짜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당 권력이 바뀔 때마다 거기 붙어 눈도장 찍은 이들에겐 미안하지만, 혹여 권력 실세들이 짠 공천 밑그림이 존재한다면 이젠 전면 백지화가 불가피하다. 당의 최고 지도자인 김 대표가 살신성인의 용단을 내린다면 정권의 쇄신 의지는 국민에 명백히 각인되고, 공천 물갈이와 인재 영입에 큰 동력이 부여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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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찬호 논설위원이 간다] 사기 고발한 업체 다시 찾는 코미디 같은 정부 용역
송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1월 7일 용역비 20억4000만원을 과다청구한 혐의로 홈택스 상담 수탁업체인 유플러스아이티와 효성ITX를 ‘불공정 조달 행위’로 조달청에 신고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8월 25일 유플러스아이티에 대해 가압류 조치를 했고, 지난해 10월 11일엔 형사고발까지 했다. 송 의원은 "게다가 조달청이 최종판결에서 승소하더라도 이미 낙찰받은 사업에 대해 계약을 취소하거나 제재를 가하는 것은 어려운 것도 문제"라며 "부정당 행위가 최종 확정된 업체를 제대로 규제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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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이대로 가면 총선 진다…용산, 당에 공천자율권 줘야"
국민의힘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은 14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를 두고 "김기현 대표와 김대기 비서실장의 용퇴가 절실하다"며"이념적 정체성과 전략적 유연성을 겸비한 인물들을 후임자로 기용하고 공천에서 당의 자율권을 보장해야만 총선에서 승리를 노려볼 수 있다"고 했다. 우선 김기현 대표 체제로는 총선 치르기 쉽지 않아 용퇴가 불가피하다. -지난해 윤 대통령 찍은 20·30대 표심은 "내 또래(30대)들 얘기 들어보면 저쪽(민주당)으로 돌아선 건 아니지만, 현 정부에 실망이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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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선관위 北해킹 정황 없지만 취약…사전투표 폐지해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선거 관리 시스템이 북한 등의 해킹 공격을 당할 가능성이 있는 취약한 상태로 나타나 시스템 전반의 보완과 함께 사전선거 시행을 재검토할 필요가 제기됐으나, 이전 선거에서 선관위가 북한 등의 해킹을 당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복수의 소식통이 9일 전했다. 이들은 "국가정보원이 5월부터 선관위에 실시한 보안 점검 결과, 점검한 범위 안에서는 이전 선거에서 선관위의 선거 관리망이 해킹에 뚫린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전했다. 한 선관위 소식통은 "선거 때마다 해킹이나 부정 투개표 주장이 나왔지만, 국정원 점검 결과 단 한건도 사실이라 밝혀진 바 없고 북한의 7차례 해킹 공격 역시 국정원 점검 결과 선거망이 뚫린 경우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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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찬호의 시선] “기각이 면죄부 될 수 없다” 누가 한 말인가
‘기각’ 앞에 ‘구속영장’ 대신 ‘탄핵’이 들어가고, 주어가 민주당 아닌 현 정부란 것만 빼면 국민의힘이 이 대표를 맹공하는 내용 그대로를 이 대표 스스로 주장한 셈이다. 그러니 "탄핵 기각은 면죄부가 아니다"란 이 대표의 발언은 본인의 영장 기각에도 그대로, 아니 더 강도 높게 적용돼야 마땅하다. 그러나 기각 이후 이 대표와 친명계의 행태를 보면 "기각으로 완전 무죄가 된 것처럼 (행동)한다"는 민주당 신경민 전 의원의 지적이 과하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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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찬호 논설위원이 간다] “면책권 안 넓히면 ‘저위험 권총’이라도 쓸 경찰 없을 것”
저위험 권총은 경찰의 기존 권총(680g)보다 무게가 30% 가벼운 515g이고 소음도 일반 권총(160㏈)보다 20~30㏈ 적다. 윤 의원실 관계자는 "경찰관의 민사 부담을 덜기 위해 범죄 제압 중 범인이 사상당할 경우 경찰 아닌 국가에 피해 보상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는 국가배상법 개정안도 발의했다"고 했다. "저위험 권총도 인명 살상 위험" 경찰은 저위험 권총이 보급되면 일선 경찰들이 범인의 대퇴부 아래 부위만 사격하고, 피격자가 다칠 경우 병원 후송 등 긴급 조치를 하도록 지침을 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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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컷칼럼] 이재명 사법처리, 야당·법원의 양심에 달렸다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해 도의원 예비후보 공천을 돕는 대가로 7000만원을 수수한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법원서 기각됨)했고, 보수 성향인 신경호 강원교육감과 임종식 경북교육감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 안팎에서도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는 9월을 넘기면 안 된다는 의견이 많다고 한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이 대표에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법원의 심사에 영향을 미쳐선 당연히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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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찬호의 시선] 이재명 사법처리, 야당·법원의 양심에 달렸다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해 도의원 예비후보 공천을 돕는 대가로 7000만원을 수수한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법원서 기각됨)했고, 보수 성향인 신경호 강원교육감과 임종식 경북교육감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윈도우 프로그램인 ‘그림판’의 잘라내기와 붙이기 기능을 이용해 관련 업체의 도장 이미지를 오려 붙여 토사 운반 거리가 늘어난 것처럼 위조하는데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도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는 9월을 넘기면 안 된다는 의견이 많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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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찬호의 시선] 이화영 재판이란 부조리극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북비를 쌍방울이 부담하고, 이를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의 이 전 부지사(이하 이화영) 검찰 진술이 알려진 이후의 상황은 법정 코미디에 막장 드라마와 음모론 스릴러가 뒤섞인 형국이다. 그러나 지난 8일 법정엔 서 변호사 대신 민변 출신 김모 변호사가 이화영의 변호인을 자청하며 등장했다. 김 변호사가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이화영에게 ‘대북 송금 진술을 거부하면 (내가) 이해찬·조정식 등의 ‘광장’(이해찬계 싱크탱크)에 비용을 댔다는 내용을 추가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는 의견문을 제출한 게 불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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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컷칼럼] 포화 속 사무실 열고, 오토바이 구급차로 산모 구해
1억3000만 달러였던 코이카의 올해 우크라이나 지원액도 지난달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전격 방문을 계기로 1억5000만 달러로 늘어났다. 오 소장 대리는 "이 지역은 자이카도 지원하고 있어 자이카 관계자가 현장을 찾았는데, 주민들은 ‘코이카 댕큐’를 연발해 동행한 가나 공무원이 당황해했다고 한다. "원조 선진국인 일본의 경륜도 고려됐지만,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른 한·미·일 협력 기조에 부응한다는 정무적 판단도 작용한 듯하다"는 게 외교 소식통의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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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광복절 특사' 김태우, 강서구청장 재보선 출마 선언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으로 일하던 2018년 말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유재수 감 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했고 조 전 수석 등 관련자들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 당시 여권의 고발로 공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그는 2022년 지방선거에 출마해 강서구청장에 당선됐다. 재직 11개월만인 지난 5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서 구청장직을 잃었으나 광복절 특사로 지난 15일 사면·복권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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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찬호 논설위원이 간다] 포화 속 사무실 열고, 오토바이 구급차로 산모 구해
1억3000만 달러였던 코이카의 올해 우크라이나 지원액도 지난달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전격 방문을 계기로 1억5000만 달러로 늘어났다. 원조도 한·미·일 협력 시대 개막 가나의 성과는 공여기관 사상 이례적인 ‘한·미·일 협력’이 성사되는 계기가 됐다. "원조 선진국인 일본의 경륜도 고려됐지만,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른 한·미·일 협력 기조에 부응한다는 정무적 판단도 작용한 듯하다"는 게 외교 소식통의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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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찬호의 시시각각] 신임 선관위 사무총장의 과제
지난해 3월 김세환 당시 사무총장이 자녀 특혜채용 의혹으로 물러난 데 이어 후임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마저 14개월 만에 자녀 특혜채용 의혹이 드러나면서 동반 사퇴했다. 사전투표는 사전투표 종료 이후 본 투표일까지 사흘 동안 선거판의 변화를 투표에 반영할 수 없다는 결정적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사전투표율이 본 투표율을 추월해 사전투표가 본 투표를 대체하는 ‘본말전도’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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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찬호의 직격인터뷰] 나토와 협력, 한반도 넘어 ‘범동맹 중첩 외교’ 서막 연 것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린 나토 동맹국 및 아시아·태평양 파트너국(AP4: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정상회의에 지난해에 이어 다시 참석했다. "그동안 한국의 안보 전략이 북한 문제를 강조했다면 이번 나토와 인도·태평양 파트너국(일본·호주·뉴질랜드) 간의 정상회의(NATO+AP4)는 한국이 한반도를 벗어나 글로벌 안보로 이행해가는 계기가 되었다. 이미 한국은 우크라이나 지원 의사를 명확히 했기에 중·러도 한국의 나토 접근 자체에 큰 충격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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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컷칼럼] 케타민 등 신종마약 극성…무직 청년들 ‘운반책’으로
지난 7년간 마약 밀수입 457건(4206억원)을 해결해 지난해 ‘올해의 우수 수사팀’에 선정된 권영규 인천공항세관 마약조사1과 수사관으로부터 단속 상황을 들어봤다. 2021년, 미국 마약 당국은 케타민이 든 ‘이유식’이 미국에서 부산으로 들어갔다는 정보를 관세청에 알려줬다. 지난해 6월 미국에서 국제우편으로 들어온 대마 540g이 무인택배함에 들어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관세청 수사팀은 택배함 주변에 잠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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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찬호의 시선] 민주당이 ‘민주유공자법’ 통과시키려면
본명이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인 이 법안은 과거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았던 이들 중 사망자와 부상자 등 892명을 ‘민주 유공자’로 예우하자는 골자다. 이렇게 보상받은 사람들을 다시 국가 유공자로 예우하려 한다면 그 공적이 독립운동 순국선열이나 6·25 호국영령, 4·19나 5·18 민주 유공자에 준한다는 걸 입증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뤄낸 뒤 추진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런 과정을 건너뛰고 ‘민주화 운동 경력으로 국가의 보상을 받은 사람 가운데 사망 또는 부상한 사람’이란 기준만 충족하면 일단 ‘민주화 유공자’ 대상에 올라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법은 국민과 역사의 동의를 받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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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찬호 논설위원이 간다] 케타민 등 신종마약 극성…무직 청년들 ‘운반책’으로
지난 7년간 마약 밀수입 457건(4206억원)을 해결해 지난해 ‘올해의 우수 수사팀’에 선정된 권영규 인천공항세관 마약조사1과 수사관으로부터 단속 상황을 들어봤다. 2021년, 미국 마약 당국은 케타민이 든 ‘이유식’이 미국에서 부산으로 들어갔다는 정보를 관세청에 알려줬다. 지난해 6월 미국에서 국제우편으로 들어온 대마 540g이 무인택배함에 들어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관세청 수사팀은 택배함 주변에 잠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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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찬호의 시선] 사교육 안해도 대학 가는 나라, 국민 숙원이다
지금은 수험 과목과 범위가 반 토막으로 줄면서 수험생 혼자 아무리 공부해도 못 푸는 킬러 문항이 당락을 결정하게 됐다. 킬러 문항이 판을 치게 된 원인인 수능 과목 축소는 당초 "사교육을 죽이고 아이들 수험 부담을 덜어 주자"는 포퓰리즘에서 비롯됐다. 어느 대학 출신이냐가 개인의 평생을 좌우하는 ‘분배’의 핵심인데, 킬러 문항이 대입 당락을 결정하니 사교육비를 못 내는 빈곤 가정 자녀는 신분 상승 기회가 원천 봉쇄되고, 자녀 사교육에 월급을 바치는 직장인들은 중산층에서 탈락하며, 청년들은 출산과 결혼을 꺼리는 ‘헬조선’이 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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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천안함 망언 두번 다시 안나오게 두세달부터 법적조치 준비"
박민식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은 7일 '천안함 자폭설' 을 언급한 이래경씨에 대해 유족들이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법무팀을 가동해 도울 방침임을 밝혔다. "윤 대통령의 보훈 철학은 너무 확고해 참모들이 말려야 할 정도다. 평소 국무위원들에게 자주 하는 말씀이 있다. '국방과 보훈은 동전의 양면이다. 국방이 튼튼하려면 방산도 동맹도 전투력도 중요하지만 나라에 헌신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하느냐, 즉 보훈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보훈 가족들이 내 생각보다 훨씬 긍정적으로 부처 승격의 의미를 평가하고, 나라가 보훈 가족들을 최상으로 대우해주는 것으로 생각하더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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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권칠승, 前 천안함장에게 '사과할 테니 단둘이 만나자'"
이성우 천안함 유족회장은 7일 "권칠승 대변인이 최 전 함장에게 단둘이 만나자고 제안해왔다고 최 전 함장이 전해왔다. 내일 오후에 독대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중앙일보 유튜브 '강찬호의 투머치토커'에 말했다. 이에 대해 권칠승 수석 대변인 측은 "7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사과에 최 전 함장에 대한 사과의 마음도 포함돼 있었지만 함장 개인에 대한 입장 표명도 필요하다는 천안함 장병들의 입장에 따라 권 대변인이 따로 최 전 함장을 만나 회견에서 밝혔던 사과 입장을 직접 전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유족들도 권 대변인을 만나 망언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이재명 대표를 만나 '천안함 자폭' 망언을 한 이래경씨의 혁신위원장 임명에 대해 사과를 받을 계획이었으나 일단 권 대변인이 최 전 함장을 독대하겠다니 결과를 지켜보고 행동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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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국 아닌 중심국 된 지 오래…강대국 편승 외교 끝낼 때" [강찬호 논설위원이 간다]
한국은 '초일류 강대국'을 지향하면서 주변국 아닌 '중심국'으로 국가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안한다. "초강대국 편승 전략은 그만" 보고서는 한국이 미·중·일·러 사이에서 주변국을 자처하며 초강대국 편승 전략으로 일관해왔다고 지적했다. 전직 고위 외교관은 "윤석열 정부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구상'은 전략원 보고서가 제기한 강대국·중심국 전략과 맥락이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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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천안함 유족회장 "이래경, 정신 정상인지 의심...'이가'로 부르겠다"
천안함 폭침을 "미국 패권 세력이 조작한 자폭 사건"이라고 한 이래경 민주당 혁신기구 위원장에 대해 이성우 천안함 유족회장은 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씨를 즉각 해촉하지 않으면 6일 민주당사를 항의 방문하겠다"고 했다. "우리 유족들도 이 대표에게 이 위원장을 즉각 해촉할 것을 요구한다. 이 대표가 응하지 않으면 최 함장 및 생존 장병들과 연대해 내일(6일) 민주당사를 항의 방문할 것이다" . "천안함 폭침을 '자폭'이라 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윤가'라고 하니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인지 진짜 의심스럽다. 내가 그를 만나게 된다면 면전에서 대놓고 '이가'라고 부르겠다. 그렇게 불러 마땅하다. 이걸 기사에 꼭 써달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