準극빈층 지원대책 무산될 판

극빈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보다 벌이가 약간 나은 빈곤층에게 의료비.교육비 등을 지원하려던 정부의 계획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의료비 지원 등의 대책을 단계적으로 시행해 '빈곤의 대물림'을 막을 방침이었으나 시작 단계에서 제동이 걸린 것이다.

복지부는 내년에 차상위(次上位) 계층에게 의료비 1천2백여억원, 중.고생 자녀 학비 1천1백억원 등을 지원하려 했으나 예산 당국의 최근 예산 심사에서 반영되지 않았다고 17일 밝혔다.

차상위 계층이란 월 소득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최저생계비(4인 가구 기준 1백2만원)보다 20% 많은 1백22만원 이하인 준(準) 극빈층을 말하며 모두 3백20만명에 달한다.

복지부는 당초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 7만3천명과 희귀.난치병 환자 2만7천명 등 10만명에게 내년에 우선적으로 의료비 1천2백41억원을 지원해 무료로 진료받거나 일부(진료비의 20%)만 부담하도록 할 방침이었다. 또 4백억원을 들여 차상위 계층 1만여명에게 자활(自活) 근로용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예산 당국이 차상위 계층에 대해 지원을 시작하면 해를 거듭할수록 돈이 더 들어가는 점을 걱정해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내년 예산안은 정부와 민주당의 정책 협의, 가을 정기 국회 예산 심의 등의 절차가 남아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바뀔 수도 있다.

신성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