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종말 외치더니" 朴 정부 4년새 준전세가 77.4% 올라…주거비 부담 가중

박근혜 정부 기간인 2013~2016년, 집값과 임대료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또, 전세가 상승률은 30.5%, 준전세가 상승률은 77.4%를 각각 기록했다. 월평균 가구 소득은 정체되는 상황에서 주거비 부담은 늘어난 것이다.

[중앙포토]

한국도시연구소는 주거권네트워크와 함께 '박근혜 정부 주거비 상승과 소득 정체에 대한 실증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가는 2013년 1억 3905만원에서 2016년 1억 8140만원으로 30.5%(4235만원) 올랐다. 2011년 이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2016년의 전세가는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

[자료 한국도시연구소·주거권네트워크]

이 기간, 보증금이 월세의 240배를 초과하는 '준전세가'는 1억 2842만원에서 2억 2784만원으로 77.4%(9942만원) 폭등했다. 월세가도 47%나 올랐다.

집값 상승률은 26.7%를 기록해 앞서 이명박 정부 상승률(20.3%)을 훌쩍 뛰어넘었다. 2016년 전국 전체 주택의 호당 매매가는 2억 6998만원으로 역대 최고치였다.

전세 시대의 종말을 강조하던 박근혜 정부였던 만큼 주택임차의 유형별 구성비에 있어 전세는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전세는 2011년 69%에서 2016년 57.4%로 줄었고, 준월세는 같은 기간 23.3%에서 28.4%로, 준전세는 5.4%에서 10%로, 순월세는 2.2%에서 4.3%로 각각 늘었다. 하지만 전세가와 준전세가, 월세 등이 급등함에 따라 결국 가계 부담은 더욱 늘어 '전세 시대의 종말'이라는 외침은 무색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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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역대 정부 중 박근혜 정부의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 비율이 가장 높다"며 "부동산 경기 부양 정책은 전월세 가격 폭등으로 이어져 주거비 부담 증가를 야기했다"고 분석했다. 또, '전세 시대의 종말'을 강조함에 따라 전세의 월세 전환이 이뤄졌으나 이는 "서민의 생존권, 청년세대의 미래 설계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택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장기임대주택을 중심으로 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와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 민간 임대시장의 규제 등을 촉구했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