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관계자 "사드 배치 한국 차기 대통령이 결정" 발언에 한미 당국 "변화 없다"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이 방한한 16일 백악관 관계자가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완료와 실전 운용에 대해 “차기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해 한·미 당국이 이를 사실상 부인하는 공식입장을 내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펜스 부통령 방한에 동행, 백악관 외교보좌관 발언 #기존 '조기배치'와 온도차...한미,공식입장 내고 수습

펜스 미 부통령의 아시아 순방에 동행한 ‘백악관의 한 외교보좌관’은 이날 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투에 동승한 기자들에게 사드 배치 완료와 실전 운용 시점에 대해 “(전개를)계속 하고 있지만 아직 해야 할 것들이 남아 있다. 어느 정부의 결정도 몇 주, 혹은 몇 달 정도 늘어지기도 한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솔직히 5월에 한국에서 새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그렇게 될 것이고, 나는 차기 대통령이 이를 결정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한·미가 현정부 임기 내에서 사드 전개를 돌이킬 수 없는 수준까지 진전시켜 사실상 조기배치를 완료한다는 그 간 정부 입장과 온도차가 있는 것처럼 읽히는 발언이다.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사드 배치 철회 등 현 정부와 다른 입장을 취한다면 그 결정을 따르는 것이 옳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사드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란 점을 확인했다는 정부 설명과도 결이 다르다.

해당 발언이 알려진 뒤 정부는 미국 측에 사드 배치와 관련해 상황 변화가 있는지를 급히 문의했다. 외교부는 약 2시간만에 “급속히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것이 한·미 양국의 공동의 입장”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외교부 당국자는 “발언이 나온 뒤 여러 경로를 통해 알아봤는데, 미 측은 정책 변화는 전혀 없다(absolutely no policy change)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미 측도 수습에 나섰다. 미 부통령 대변인은 “사드 배치에 있어 정책상 변화는 없다”고 확인했다. 백악관 인사가 한 말을 한·미 당국이 주워담는 이례적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외교가에선 해당 인사가 사드 배치나 한반도 상황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술적 부분에 대한 원론적인 설명을 한 것이 여러 해석을 낳았다는 말도 나온다. 실제 이 인사의 발언은 펜스 부통령 방한 직전 백악관에서 기자들을 상대로 한 설명과도 배치되는 발언이다. 당시 미 정부 고위 당국자는 “군사적 관점에서 보자면 (사드 배치가)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본다”며 “사드가 공격무기가 아니고, 북한이 쏘는 미사일 방어를 위해 배치한다는 점에서 이는 한국 방어에 중요한 포인트”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드와 관련해 미·중 사이에서 한국을 배제한 모종의 거래가 있었을 것이란 추측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외교가 소식통은 “중국이 북핵 해결에 최선을 다하면 미국이 사드 배치를 좀 늦추는 식으로 여지를 두되, 성과가 없으면 배치를 예정대로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