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700만 소상공인 돕게 중소상공인부 신설”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정책 공약 발표 및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공약을 발표했다. [뉴시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11일 “대통령에 당선되면 중소상공인부를 창설하고 모든 상가에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대선후보 초청 소상공인 정책 공약 발표 및 토크콘서트에서 “지난 60년 동안 대한민국 모든 정부는 ‘친재벌 정부’였다. 이제 소상공인이 대접받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후보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비롯해 지난 반세기 동안 두 번의 정권교체도 이뤘지만 평범한 사람들이 처한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며 “민주정부와 보수정부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모든 상가 임대차보호법 적용”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는 중소상공인부 창설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강화를 내걸었다. 그는 “중소기업청은 700만 소상공인을 담당하기에 작은 조직이니만큼 ‘청(廳)’을 ‘부(部)’로 승격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정위 역할을 크게 강화해 전속고발권 폐지, 징벌적 손배제 도입 등 경제민주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자영업자들을 위한 규제 강화도 내걸었다. 그는 “모든 상가에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고,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에는 허가제를 도입하겠다”고 주장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들의 월세나 보증금 증액을 제한하고 일정 세입 기간(5년)을 보장하는 등 영세상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이다. 현행법에선 모든 상가가 아니라 보증금이 4억원(서울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등 제한이 있다.

심 후보는 “저는 17대 국회에서 대형마트를 규제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2006년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운동도 제가 속한 진보정당이 시작했다”며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유통산업발전법, 상생법을 이끌어낸 성과도 있었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심 후보는 중앙일보가 4~5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2.1%의 지지율을 얻었다. 이 중 자영업자 계층에서는 1.0%의 지지를 얻는 데 그쳤다.

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