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문가 6인에게 '미국이 북한에 군사행동 할까' 물어보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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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앞으로 북한에 대한 '압박과 긴장' 기조를 이어가겠지만 실제 군사행동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국내 외교ㆍ안보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중앙일보가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 (가나다 순)등 6명을 대상로 실시한 긴급설문의 결과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택할 최우선적인 대북 정책은 무엇이라 보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6명 모두가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을 꼽았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북한의 개인ㆍ단체ㆍ기관과 거래하는 제3자에 대한 제재를 의미한다. 북한의 최대 무역 상대국인 중국이 사실상 타깃이다. 김 전 외교부 차관(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은 "지금까지 중국이 북한에 내린 제재는 ‘병 주고 약 주는’ 식의 가짜 제재였다. 트럼프는 중국의 진짜 제재를 원한다“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세컨더리 보이콧 카드를 꺼낼 것"이라고 했다. 중국의 팔을 비틀어 북한을 압박할 것이란 분석이다.

중국 전문가인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과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북한과 중국, 한국 모두를 떨게 하려고 긴장감과 압박을 늘려갈 것"(김흥규 소장),"미국이 긴장을 전쟁 일보직전까지 일방적으로 높이려 할 것“(박병광 위원) 으로 예상했다. 6인의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세컨더리 보이콧 등 제재를 통해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끌어 내려는 게 미국의 목적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4월 한반도 위기설'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미국의 독자적 군사행동에 대해선 부정적이었다. 미국이 가까운 시간내에 핵·미사일 등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시설을 타격할 것으로 예상한 전문가는 한 명도 없었다. “군사행동을 할 수 있다는 메시지는 던지지만 실제 액션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로”(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등 미국의 태도를 압박수단으로 봤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선제타격 가능성은 0%이지만 미사일 공중요격 가능성은 있다”고 했다.

호주 언론은 이날 미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겠다는 뜻을 호주에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장기적으론 군사행동을 우려하는 전문가가 있었다.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ㆍ대북 압박이 실패하고 북핵의 위협이 미국을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수준이 되면 (군사행동)가능성이 대폭 올라갈 수 있다”며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말했다.

◇미ㆍ중 정상회담의 진짜 승자는

이번 미ㆍ중 정상회담의 승자가 누구닝니즐 묻자 6인의 전문가들은 '3(중국) 대 2(무승부) 대 1(미국)'로 의견이 갈렸다.

김성한 전 차관과 김천식 전 차관은 무승부로 평가했다. 김성한 전 차관은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무역적자 완화를 위한 100일 계획을 받아냈고, 대신 중국은 미국을 상대로 남중국해ㆍ대만·한반도 등 전략 사안에 대해 당당히 맞서는 모습을 보였다”며 미ㆍ중 양쪽의 손을 모두 들어줬다. 김천식 전 차관은 “정상회담에선 승부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김현욱 교수는 “중국이 100일 계획ㆍ경제대화 등 협의 채널을 만들어 미국의 일방적 압박에 대응할 기재를 마련했다”며 중국의 승리로 평가했다. 김흥규 교수는 “미국도 회담 결과에 만족했겠지만 일단 중국은 시간을 좀 벌었다”면서 “중국이 더 만족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병광 위원은 “중국이 먼저 정상 회담을 원해 미국으로 달려갔지만, 가장 듣고 싶어했던 '신형 대국관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며 결과가 중국에 유리하지 않다고 봤다.

◇한국이 주목해야할 포인트는

김성한 전 차관과 김천식 전 차관은 한ㆍ미 동맹 강화를 주문했다. "한ㆍ미 동맹을 중심으로 한ㆍ중, 한ㆍ일, 한ㆍ러 관계를 발전시킨다'는 기조를 초당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김성한), "대북 정책의 목표를 한ㆍ미간 공유하며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ㆍ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김천식)면서다.

김현욱 교수는 "북한을 상대로 한 중국의 외교전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지켜보자"고 했다. 김흥규 소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일가가 중국 측의 물밑거래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병광 위원은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꺼낼 옵션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준비를 갖추는 게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인휘 교수는 “북한 문제와 한반도 안보상황이 국내 정치적 논쟁으로 옮겨가는 건 막아야 한다”고 했다.

이철재ㆍ유지혜ㆍ김록환 기자 seaja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