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대우조선ㆍ대주주에 대한 기대 멈추지 않았다…결단 촉구”

국민연금이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채무재조정과 관련한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입장을 밝혔다. 일부에서 제기되는 “차후 불거질 책임론을 피하기 위해 경제적 실익에 대한 계산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또 국민연금과 산업은행의 ‘치킨 게임’ 양상으로 치달아 대우조선이 결국 법정관리(P플랜)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추측성 보도를 막기 위해서다.

국민연금, 보도자료 통해 책임론 비판 차단 #“실사 부족한 상태서 채무조정안 받는 건 #2000만 연금 가입자의 이익 수호 벗어나 #시간 갖고 이해관계자간 인식 공유해야”

 국민연금은 11일 보도자료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채무조정에 대한 사전 협의는 물론 사전 실사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채무조정 방안에 대한 타당성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여러 차례 접촉을 추진하여 왔다”며 “그러나 분석하기에 충분치 않은 제공된 자료를 근거로 해당 회사(대우조선)의 재무상태와 향후 회생가능성을 가늠하여 제시된 채무조정안에 대한 수용 여부, 즉 사실상의 손실을 선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안팎의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이런 상태에서 국민연금이 채무조정안을 받아들일 경우 특정 기업을 살리기 위하여 국민 노후자금의 손실을 감내하는 선택이 될 수 있고, 이는 2000만 국민연금 가입자의 이익을 위하여 기금을 관리하여야 하는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나게 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또는 투자 증권의 가치 상승에 대한 투자 관점보다, 특정 기업 또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이 쓰이는 선례로 인용될 수 있어 향후에도 계속 기금운용의 원칙을 훼손시키는 결과까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은 “연금 가입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위하여,  그리고 국내 금융투자시장과 기업에 대한 대내외적인 신뢰 제고를 위해서도 대우조선해양의 현 상태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향후 회생 가능성 그리고 채무조정 방안에 대하여 시간을 갖고 이해관계자 간 이해와 인식을 공유해 나가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아직까지 협상의 여지는 남겨뒀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은 투자자로서 대우조선해양과 대주주에 대한 기대를 멈추지 않았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관계자와 협의된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대우조선해양과 대주주 측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채무조정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결정하는 투자위원회는 12일이나 13일 열릴 예정이다. 당초 10일 국민연금이 제시한 수정안에 대한 산은의 최후 답변을 받은 다음날인 11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내부 의견에 따라 개최 일정을 미뤘다. 채무조정안에 대한 찬반 여부가 최종 결정되는 사채권자 집회는 17~18일 열린다. 정부와 산은 등은 채무조정안이 무산될 경우 즉각 P플랜에 돌입할 계획이다.

고란 기자 neor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