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 비하인드] 대선주자들 가짜뉴스와 전쟁 선포…처벌 수위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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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거티브 뒤에 숨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토론하자. 가짜뉴스(Fake News)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 _9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와 국민캠프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국민캠프가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김철근 대변인은 9일 “‘안 후보가 지난달 26일 대전현충원을 참배하면서 천안함 유족을 내쫓았다’는 인터넷 소문은 사실무근”이라며 “익명의 A씨가 올린 페이스북 댓글을 스스로 삭제하고 계정도 없앤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SNS에 "안 후보, 천안함 유족 내쫓았다" 루머 확산 #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 적용받아…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안 후보의 국민캠프는 24시간 대응팀을 가동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유포되는 가짜뉴스에 적극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3월 26일 천안함 피격 7주기를 맞아 국립대전현충원 천안함 묘역에 참배한 뒤 비석을 어루만지고 있다. 뉴시스

가짜뉴스가 유권자들을 현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유력 대선후보였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대선 출마가 유엔법 위반’이라는 가짜뉴스로 골머리를 앓았다. 반 전 총장은 “인격 살해와 가짜뉴스로 정치교체 명분이 실종됐다”며 2월 1일 불출마를 선언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역시 가짜뉴스로 홍역을 치렀다. 치매설(說)부터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통해 이뤄진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의 음해성 글, 비자금설 등 온갖 가짜뉴스가 그를 괴롭혔다.

반기문 전 유엔사문총장이 2월 1일 국회에서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뒤 차량에 오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안철수 후보의 경우 ▷민주당 표를 잠식하기 위해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밀약을 맺었다 ▷18대 대선 당시 안랩이 박근혜 후보를 지원했다 등의 가짜뉴스에 시달렸다.

‘안 후보가 천안함 유족을 내쫓았다’는 가짜뉴스에 발끈했던 국민의당은 “앞으로 캠프는 형사고발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가짜뉴스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3월 8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세계여성의날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듣고 있다. 최정동 기자

그렇다면 가짜뉴스를 생산·유포할 경우 법적 처벌수위는 어디까지일까.

형법 제314조에 따르면 허위사실유포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업무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법조계에서는 가짜뉴스 생산·유포가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자유한국당의 대선주자로 나섰던 김진태 의원은 “가짜뉴스를 생산·유포한 사람에게 최고 600억원까지 벌금을 매기겠다”며 ‘가짜뉴스 방지법’을 공약으로 발표했었다. 경선 패배로 본선 진출이 무산되긴 했지만 김 의원의 주장대로 최고 600억원 벌금은 가능한 일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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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위원 국회 측 대리인이었던 이금규 변호사(법무법인 도시)는 “형법 제45조에 보면 벌금형은 5만원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면서 “그러나 개별 범죄의 벌금형은 범죄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 등을 고려해 그 상한을 정하고 있다. 또 해당 사건의 불법성과 피고인에 대한 양형(量刑)요소를 감안해 적정한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가짜뉴스 생산·유포 시 벌금 600억원을 부과하겠다’는 발상은 책임원칙에 반하는 위헌적인 것으로 법정형을 정함에 있어 범죄자로 인한 법익 침해와 응보(應報) 및 예방이라는 형벌의 목적을 전혀 비교·형량(刑量)하지 않은 것”이라며 “다만 총액벌금형 제도를 도입한 현행 형법과 달리 일부 국가에서 시행 중인 일수벌금형(日數罰金刑) 제도를 적용한다면 600억원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