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북 독자제재 2년 연장…북핵·미사일 압박 강화

지난 2월 12일 북한이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북극성-2형을 시험발사하는 장면. [사진 노동신문]

일본 정부는 7일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오는 13일 만료되는 독자 대북 제재를 앞으로 2년간 더 연장해, 북한에 대한 압박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연장되는 독자 대북제재는 인도적 목적을 포함한 북한 선박 입항 금지와 북한과의 수출입 전면 금지가 핵심 내용이다.

입항 금지는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한 2006년부터, 수출입 금지는 2차 핵실험 및 광명성 2호를 발사한 2009년부터 적용돼 계속 연장됐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 올해 들어 잇따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을 계속하고,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가 진전이 없는 만큼 압력노선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에는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관련 단체 11개와 18명의 자산을 동결하는 추가 제재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온라인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