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는 도를 넘는 수준이다. 한국 관광 전면 금지 등 정경 분리의 원칙도 저버린 지 오래다. ‘한국에 대한 보복은 정당하지 않다’는 중국 내 비판론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사드 갈등 대중 외교 해법은 #정부, 원칙 없이 경제적 이익만 몰입 #호주처럼 할 말 하는 가치외교 필요 #“한국 압박하면 손해란 것 보여줘야”
분과위원들은 애초에 원칙 없는 대중외교가 이 같은 상황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중국과의 관계는 꿀단지 속으로 벌이 빠져들 듯 경제적 이익에만 몰입해 한국이 추구하는 원칙과 가치에 대한 주장은 사라져 버렸단 것이다. 그나마도 수교 25년이라는 짧은 기간 레토릭과 의전에 더 집중했다.
위성락 전 주러 대사는 “2008년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맺었지만, 우리가 ‘하나의 중국’ 정책과 달라이 라마 방한 문제 등에서 중국의 핵심 이익을 존중하는 동안, 중국은 (북핵 문제와 한·미 동맹 등) 우리의 전략적 이익을 존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각수 전 대사도 “한·중처럼 제대로 된 전략 대화가 없이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며 “애초 중국과의 전략적 관계는 한·미 동맹으로 인한 한계가 분명히 존재했다”고 비판했다.
호주의 경우를 보자. 호주 역시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호주는 중국에 할 말을 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
지난해 7월 필리핀-중국 국제중재재판소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있어 필리핀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리자 호주 정부는 중국에 판결 준수를 촉구했다. 필리핀 외 성명을 낸 나라는 미국·일본·호주밖에 없었다. 섬나라로서 항행의 자유 원칙이 명확했기 때문이다. 한국도 수출 물동량의 30%, 수입 에너지의 90%가 남중국해 수역을 지나지만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희옥 성균중국연구소장은 “중국이 갖고 있지 않은, 상대하기 껄끄러워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 규범과 인권, 국제법”이라며 “지금까진 경제 일변도 대중 외교를 해 왔지만, 우리가 우위를 점하는 가치에 있어선 목소리를 내는 균형 잡힌 외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각수 대사는 “중국에 한국을 몰아세울 경우 비용이 이익보다 훨씬 든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며 “패악을 일삼는 북한에는 유엔 제재에 국한하고, 방위적 조치인 사드에 대해선 갖은 제재와 압력을 가하는 것에 대해 국제 여론을 환기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특별취재팀=김수정 외교안보선임기자, 차세현·유지혜 기자 kim.sujeong@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