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환경성적표…자원 재생은 '우수', 에너지 재생은 '낙제'

OECD가 16일 발표한 한국 환경성과 평가 보고서 표지

한국 정부의 환경정책 중 폐기물 재활용 등 자원순환 분야는 우수하지만, 온실가스 배출 등 에너지 소비 분야에서는 낙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제3차 한국 환경성과 평가보고서'를 발표했다.

국가별 환경성 평가보고서는 대략 10년 주기로 회원국의 환경정책 수립과 이행, 성과 등을 평가한 결과를 담고 있다.

한국은 97년과 2006년에 이어 지난해 세 번째로 평가를 받았다.

OECD 한국 환경성 평가보고서 발표 #재활용률 80% 이상으로 높지만 #재생에너지 비율은 1.5%에 불과 #시민참여, 정보공개 등 개선 주문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은 폐기물 재활용률이 80% 이상으로 다른 회원국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폐기물에서 실제 재사용 혹은 활용 가능한 형태로 물질을 회수하는 비율인 물질회수율도 59%로 OECD 평균 34%를 크게 웃돌았다.

반면 전체 1차 에너지 소비량 가운데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1.5%에 머물렀다.

이와 관련 독일의 경우 재생에너지 비율이 2010년 10.7%였고, 2020년 목표는 18.2%다.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OECD 본부건물 모습.[중앙포토]

한편 이명박 정부 이후 추진해온 녹색성장 정책에 대해서는 비교적 후한 평가를 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2013년 사이 2.38배로 증가해 OECD 회원국 중에서는 터키 다음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세계 두 번째 규모의 배출권 거래제를 한국이 도입했고, 대중교통 이용 등에 혜택 주는 그린카드도 1000만장 이상 발급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또 공공기관에서 친환경제품이나 친환경 자동차 등 의무적으로 구매토록 하는 녹색 공공조달제도(2015년 기준 2조4000억원 규모) 등도 높이 평가했다.

이밖에 60종 이상의 멸종위기 동식물을 복원한 것, 상수도 보급률 99% 등 상하수도 시설의 확충, 석면피해구제법 제정 등 환경피해보상제도 강화 등에서 큰 진전이 있었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OECD 측은 환경영향평가의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 오염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시민 참여 강화와 정보 접근성 개선 등을 주문하기도 했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