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중학생부터 장학제도 도입 "수저세습 끊는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중앙DB]

교육부가 8일 '꿈사다리 장학제도'를 신설하고 가정형편이 어렵지만 잠재력이 있는 초등학교 6학년 졸업예정학생들을 위한 지원 제도를 발표했다. 이른바 '금수저', '흙수저'등 부모의 가정형편에 따라 자식의 미래도 결정되는 가난의 세습을 막자는 취지에서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모두가 같이 성장하고 희망을 키워가는 교육환경을 만들겠다"며 '경제 사회 양극화에 대응한 교육복지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발표했다. 꿈사다리 장학제도는 초등학교 6학년 졸업예정자 중 학교장 추천으로 대상자를 선발해 중·고교 진학 시 학습 및 진로 멘토링과 기숙사비 등을 제공받는 다는 게 골자다. 소득수준에 따른 성적 격차가 상급학교로 갈 수록 심해진다는 판단 하에 누리과정 강화와 단계적 유보통합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초등학교 단계에선 독해교육, 중학교 단계에서는 '수포자(수학포기자)' 학생을 위한 지원 등을 강화해 어린 나이에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교육 격차를 줄여가겠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취약계층 학생이 많은 학교가 더 많은 학교기본운영비를 가저갈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보통교부금 배부방식도 취약계층 학생 관련 산정 기준이 신설될 전망이다. '공공형 사립유치원'을 도입해 비용을 국·공립 유치원 수준으로 낮추는 등 양질 교육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하기로 했다. 공공형 사립유치원 희망 유치원에는 누리과정 등 기존 지원과 더불어 교사인건비와 교육과정 윤영비를 지급한다. 공립유치원의 원아 수용률이 낮은 대도시 지역부터 활성화에 나설 방침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다문화 유치원도 17개 전체 시·도에서 90개원으로 늘린다. 2019년 부터는 사회통합전형 의무 운영 학교 범위를 마이스터고와 비평준화 일반고 등으로 본격확대할 예정이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