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제 칩 제조 'DMCA 위반'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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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이하 DMCA) 법안에 관한 소송에서 법원은 피고인 스태틱 컨트롤 컴포넌츠사가 토너 카트리지 칩 제조를 잠정 중단하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였다.

미 연방 판사인 칼 포리스터는 지난 10일 열린 공청회에서 스태틱 컨트롤사가 청문회 일정이 잡힐 때까지 스마텍 칩 판매를 잠정 중단하겠다는 제안서를 승인했다. 이에 관해 포리스터 판사의 대변인은 관련 청문회는 빠른 시일내에 열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소송은 2002년 12월 미국내 업계 2위인 프린터 제조업체 렉스마크 인터내셔널 그룹이 스태틱 컨트롤사가 스마텍 칩을 판매하는 것은 명백한 DMCA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토너 제조사들은 렉스마크 프린터에 자체 제작한 카트리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스마텍 칩을 사용하고 있다.

DCMA에 따르면 저작권이 있는 제품에 대해 조작을 가하는 것은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렉스마크측에서 지난 12월 30일에 제출한 17페이지 분량의 진술서에 따르면, 스태틱 컨트롤 컴포넌츠사가 제작한 스마텍 칩은 자사 칩의 기술을 모방했으며, 자사 이외의 카트리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프린터를 불법적으로 조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술에는 '이 칩은' 렉스마크사의 소프트웨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기술을 제멋대로 조작했다고 밝혀져 있다.

지난 9일 렉스마크는 오는 4사분기에 주당 88~90센트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이는 지난 10월에 예측했던 주당 70~80센트에 비해 다소 높은 수치다. 또한 렉스마크는 지난해보다 매출이 5~6%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자료제공: ZDnet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