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늘고 물가 오른다

앞으로 2∼3년간의 경제정책은 물가안정과 실업대책에 최대의 역점이 두어져야 할 것이며 내년에는 환율의 안정적 운용이 어느때보다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우리 경제는 올해를 고비로 최소한 오는 89년까지 하향추세에 들어가 성장·투자·소비·경상수지 흑자등이 모두 위축되는 가운데 물가는 오르고 실업이 느는 현상을 보일것으로 전망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1일 「경제전망및 정책대응방향」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최근의 노사분규, 앞으로의 선거·정부이양·을림픽·지자제등 갖가지 정치·사회적 요인을 생각할때 앞으로 모든 경제정책목표 (국제수지·성장·물가등)를 전과 같은 수준에서 달성할수 있는 묘안은 없다고 단정했다.
따라서 모든 정책목표를 균형있게 달성하려 하기보다 우선 순위가 높은 정책목표에 치중하는 「위기관리적」경제운용이 불가피하며 이때물가와 실업에 우선순위가 두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물가상승률(년중평균·전년비)이 88년에 5.6%, 89년에 6.3%에 이르며 앞으로 임금인상의 고용감소효과가 더욱 커져 실업이 크게 늘것이라고 전망한 이 보고서는 우선 통화면에서는 부동산투기억제·공공요금 인상억제등 직접적인 물가대책뿐 아니라 통화관리상의 계속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최근의 노사분규로 인한 일시적인 자금경색을 막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통화운용에 융통성이 필요하며, 이밖에 앞으로도 계속될 해외부문의 통화증발을 막기위해 외환관리집중제도를 단계적으로 물고 외환대출한도를 늘리는 한편 1∼3개월짜리 단기CD(양도성예금증서)를 새로 만들고 국내전환사채발행을 늘려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당분간 금리는 내릴수 없으나 장·단기 저축상품의 금리차, 1, 2금융권간의 수신금리차는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또 실업을 흡수하기위해 산업합리화의 추진과 함께 새로운 창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직업훈련확대· 고용세액공제제도등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