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15일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에 대해 “안보상황이 안정되고 우리 자체의 대북우위 능력을 구비할 때까지 국익을 위해서 현재의 연합방위체제를 그대로 존속시키겠다”고 말했다.
대전서 '자강안보' 토대로 한 안보정책 발표
합참에 전략사령부, NSC에 북핵대응센터 신설
대통령 직속 국방개혁추진단 신설
"해·공군 전력 확대…잠수함 증강 제주 기동함대 구축"
"모병제 복무기간 단축 시기상조"
안 전 대표는 이날 대전에 기자간담회를 갖고 “원칙적으로 전작권을 가져오는 것이 맞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안 전 대표는 “자강노력으로 강한 군사력을 건설하는데 박차를 가해 우리 스스로 안보를 책임질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겠다”고 덧붙였다.
안 전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자신이 지난 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안한 ‘자강안보(自强安保)’를 토대로 한 국방정책을 발표했다. 안 전 대표는 자강안보에 대해 “굳건한 한미동맹의 공동이익과 가치를 공유하고 발전시킨 가운데 우리 스스로 힘을 길러 안보를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개척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전 대표는 자강안보를 위해 “첨단 강군을 육성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국방비를 GDP(국내총생산) 대비 3%까지 점진적으로 증액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국방비는 GDP 대비 2.4% 수준이다. 또 방산비리 척결과 스마트 강군 육성을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국방개혁 추진단을 편성하고 국방청렴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안 전 대표는 “북한의 새로운 핵미사일 위협에도 충분히 방어하고 대비할수 있도록 자강이 가능한 킬-체인과 KAMD를 조기완료하겠다”며 “고도화된 북핵 대응을 위해 합동참모본부에 전략사령부를 창설하고 청와대 NSC에 북핵 대응센터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북핵문제 해법에 대해서는 "지금 시행되고 있는 국제사회의 제재에 동참함과 병행해 남북대화와 북미대화, 6자 회담이 추진되도록 하겠다"며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 전 대표도 해군과 공군의 전력을 확대하는 방향의 군 구조 개편 방침도 밝혔다. 안 전 대표는 해군에 대해서는 “잠수함을 집중 증강하고, 제주 해군기지 전단을 기동함대로 발전시켜 명실상부한 대양해군으로 면모를 갖추게 할 것”이라고 했고 공군에 대해서는 “5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고 독자 항공작전이 가능한 항공 전력을 완비하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안 전 대표는 특히 공군 전력에 대해 “북한의 위협은 물론 독도와 이어도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수호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전 대표는 향후 육해공군의 병력 구조도 기존 8 대 1 대 1에서 7 대 1.5 대 1.5로 조정해 해ㆍ공군 증강하겠다고 밝혔다.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ㆍ사드)체계의 한반도 배치 문제에 대해선 “한미 양국이 공식적으로 이미 합의한 내용을 고려하면서 관련 현안 문제점을 국익에 부합되게 해결해 가겠다”며 “한중 정상회담 등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생길 때 미국과도 사드배치 철회를 협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안 전 대표는 최근 방송토론회 등에서 “국가 간 협약은 다음 정부에서 뒤집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또 “한반도에 미국의 확장억제력 제공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략자산 순환배치와 주한미군 전력의 최신화’를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복무기간 단축과 모병제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안 전 대표는 “인구절벽을 앞두고 병력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복무기간 단축은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부사관(11만6000명→15만6000명)과 전문특기병 지원제(5만명)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안 전 대표는 국방연구개발 활성화와 4차 산업혁명 기술과의 접목 등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안 전 대표는 “국방연구개발 예산을 정부 연구개발(R&D)예산의 20%까지 늘리고 각 부서 연구개발 업무를 범정부차원에서 통합하여 관리할 콘트롤 타워를 설치하겠다”며 “국방과학연구소에 민. 군. 연 융합센터를 설치하여 강력한 협력과 공유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향후 민간 부분은 체계개발 기술, 국방과학연구소는 기초ㆍ원친 기술을 개발하고 군은 교리ㆍ소요 제기 등을 전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안 전 대표는 “군의 무기체계 기획단계(초기단계)부터 과학기술팀이 참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국방과학 기술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시키는 국방기술발전 마스터 플랜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