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14일 입영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에 따르면 병사의 22.7%는 군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군대 내 비합리적 문화(12.4%)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지휘관들의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복무 부적응 병사 관리에 대한 스트레스가 59.5%를 차지했다. 지휘관으로서 가장 부담이 되는 분야 역시 부적응 병사 관리(51.3%)로 꼽았다. 복무 부적응에 무엇이 영향을 미치느냐는 질문에 병사들은 52.5%가 선임병이나 지휘관의 압력이 원인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같은 부적응 병사 관리를 놓고 병사와 지휘관들은 상반된 평가들을 내놨다.
간부들의 63.5%는 부대 내 부적응 병사 관리제도가 도움이 된다고 밝힌 것에 반해 병사의 경우 13.6%만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또, 전문상담관 제도에 대해서도 간부 70%가 효과적이라고 응답한 반면 병사들의 경우 14.3%만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그린캠프(부적응 병사 대상 전문 상담·치유 프로그램)'의 경우 효과가 없다는 병사(25.2%)가 효과적이라고 응답한 병사(14.9%)보다 많았다.
병사들이 부대 내 부조리에 대한 구제 제도로 가장 많이 활용하는 의사소통 통로로는 '마음의 편지'가 손꼽혔다. 36.6%가 마음의 편지를 꼽았고, 인권위 진정 접수 등 외부기관 신고는 5% 미만이었다. 하지만 이같은 내부 건의에 대해 '효과적'이라고 답한 병사는 33.9%에 불과했다. 이유로는 적절한 조치 미흡(38.8%), 비밀 미보장 및 신고자 미보호(32.8%) 등이 거론됐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