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집단서 부동산 정책 무력화 노력"

노무현 대통령이 25일 비서진이 배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열린 내·외신 신년 기자회견에서 회견문을 발표하고 있다. 김춘식 기자

◆ 부동산 대책

-미래 구상의 해법과 증세에 대한 입장은.

"모든 문제에 대통령이 답을 내놔야 한다는 생각은 옳지 않다. 국민과 언론이 오랫동안 주장해 오던 문제도 대통령이 주장하면 바로 태도가 바뀌고 정치적 공격의 빌미가 된 것도 한두 번이 아니다. 국민이 아직 (증세에)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것이다. 증세 문제 이전에 감세 논쟁을 먼저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

-부동산 추가 대책의 방향을 설명해 달라.

"정책이란 어떤 면에서 게임이다. 부동산 정책을 무력화하기 위해 여러 집단들의 집요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어떤 경우에도 부동산 투기 이익은 발생하지 않도록, 투기하는 사람은 반드시 손해 보도록 제도화하면 정책을 교란하려는 사람들의 노력이 무력화될 것으로 믿는다. 완벽한 제도를 만들면 완벽하게 막을 수 있다."

◆ 유시민 장관 후보 지명

-대연정 제안, 유시민 의원 입각 파동 등 주요 의사결정 때 정치권과의 교감이나 사회적 공감대 형성 과정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다.

"대연정이 생소한 용어였을지 모르지만 내용에 들어 있는 구상의 얼개는 후보 때부터 얘기했던 것이다. 많은 분들이 주목하지 않았던 것이다. 학계.정계.언론계의 소홀함이 없지 않았나 생각한다. 어느 나라 대통령.총리가 각료 임명할 때 당에 표결.토론을 부치나. 오히려 실수한 것은 처음부터 못 들은 척하고 바로 임명했으면 됐는데 의논해 보자고 유보한 것이 문제를 크게 만들었다. (비판)소리가 과반수도 아니고 열린우리당을 대변하는 목소리로 생각하지도 않는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중재할 의향은.

"좀 더 기다려 보고 당사 기관 간 합의가 이뤄지면 좋고, 아니면 당정협의를 통해 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대통령이 결정 내려야 할 것 같다는 상황이 되면 결정 내리겠지만 아직은 여유가 있다."

-정권이 바뀌면 혁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등이 흐지부지될 것이란 우려가 있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차질없이 갈 것이다. 돌이킬 수 없도록 참여정부 임기 안에 토대를 굳건하게 놓을 것이다."

◆ 탈당

-탈당을 언급한 정확한 뜻은 무엇인가. 민주당과의 통합 문제에 대한 생각은.

"탈당하겠다는 뜻을 말한 게 아니고 당내에서 탈당을 말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 있었던 얘기를 과거형으로 얘기한 것이다. 당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새 지도부가 뽑히면 그때 논의하겠다."

모두연설="어떤 경우에도 부동산 투기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교란하는 일이 없도록 완벽한 조치를 취하겠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추가 정책을 검토 중이다. 당장 증세를 주장하지 않는다. 국민이 원하지 않는 일은 할 수 없다. 지금은 증세 논쟁을 할 때가 아니라 감세 주장의 타당성을 따져봐야 할 때다. 사회 취약계층의 생계와 인권을 침해하는 각종 폭력과 부조리는 철저히 근절하겠다.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조직폭력.학교폭력.사이버폭력.정보지폭력 등 4대 폭력을 뿌리뽑겠다. 한국군의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도록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다. 올해 안에 완결되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

사진=김춘식 기자 <cyjbj@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