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국회] 북한에 대한 일본의 의혹제기는 어디까지?

의혹이 사실화되는 경우는 세 가지로 압축된다. 하나는 의혹이 명백한 사실로 밝혀지고 의혹을 부정할 때 혐의자에게 치명적인 불이익이 더해지는 경우이다. 둘째는 의혹이 사실이 아니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때 혐의자에게 실보다 득이 훨씬 큰 경우이다. 셋째는 의혹의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혐의자가 의혹을 인정해야만 하는 궁지에 몰리는 경우다.

북한을 범죄정권으로 규정하면서 중대한 의혹이 제기되었다. 북한정권이 위조지폐를 돌리고 마약을 밀매한다는 의혹이 사실이면 북한정권은 범죄정권에 다름 아니다. 문제는 북한에 대한 의혹이 정치공학적으로 제기되는 경우다. 일본은 납북일본인의 유골송환문제에서 북한을 궁지로 몰아넣었다. 사실과 다른 유골의 DNA 분석결과를 들이대어 북한을 납치와 조작이 범람한 나라로 각인시킨 전력이 있다. 일제시대의 만행과 악행을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은폐하고 변질시킨 전력이 있고 북한문제에 관하여 갖가지 의혹을 생산한 전력이 있다.

북한이 위조지폐를 만들었다고 인정한 북한 외교부장관이 중국 외교부장관을 통해 미국에 해법을 타진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본의 한 외교소식통이 전하는 말로 북한정권의 위폐 생산과 유통을 전하고 은밀한 해결에 들어갔다는 보도는 위험하고 해가 크다. 일본의 소식통은 한반도를 충돌과 전쟁으로 몰아넣어도 좋을 충격적인 의혹의 산실이다. 일본 소식통의 전언을 보도하여 큰 문제를 야기하고 보도하지 않아서 문제가 없을만큼 일본 소식통은 음모적 의혹의 산실이 되어 왔다. 의혹이 사실화되는 세 가지 경우수를 모두 취하여 북한정권을 범죄정권으로 각인시키고 북한정벌의 명분을 확보하는 일의 선두에는 일본이 있다.

다른 나라를 흔들고 그 나라의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고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중차대한 의혹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나라는 파괴적인 나라이다. 이라크에서 사실이 아닌 의혹이 사실로 되어 이라크가 점령되고 지배되는 일에서 정치공학적 의혹의 위험성과 파괴성이 드러난 일은 우리에게 의혹의 피해자가 되지 않아야 하는 것을 시사한다. 미국이 의혹의 큰 그림을 그리고 일본이 의혹을 피워올리는 상황이 심상치 않다. 일본소식통의 전언을 이어받아 우리 언론에서 대서특필되는 일로 일본의 의혹은 불길로 번져갈 소지가 넘쳐난다.

산케이신문과 같은 유력신문이나 총리까지도 사실이 아닌 의혹을 부풀리는 일본이다. 일본의 소식통이 하는 말을 전하기에 급급할 게 아니라 일본이 사실이 아닌 의혹을 무책임하게 생산하고 유포하는 일을 근본적으로 단절시킬 방책이 있을 때다. 사실이 아닌 의혹을 제기하고 부풀리는 일에는 상응하는 책임이 있어야 맞다. 국민적인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는 의혹에 대해서는 의혹으로 초래될 수 있는 최대한의 피해를 산정하여 법적인 대응에 들어감이 마땅하다. 법적인 대응이 어려운 경우에도 법적인 대응에 나서면서 사회적인 대응에 충실할 때 한국을 농락하는 파괴적인 의혹생산과 유통에 제동이 걸릴 일이다. 남북한 문제에 관한 한 일본은 무제한의 의혹제기에 제약없이 나선다. 일제가 무단으로 한국을 점령하고 지배한 일과 다르지 않고 731부대가 인체실험하고 퍼뜨린 갖가지 악성병원체보다 의혹의 화가 크다.
[디지털국회 김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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