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이 7일(현지시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핵 개발에 나서는 북한을 향해 힘으로 응징한다는 초당적인 대북 규탄 결의안을 발의했다. 의회의 대북 결의안은 트럼프 정부 출범 후 처음이다.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과 조 윌슨 의원(공화당), 엘리엇 엥겔(민주당) 하원 외교위 간사 등은 이날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신속한 한반도 배치를 요구하고 한·미 합동군사훈련 확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냈다. 윌슨 의원은 “이젠 북한의 공격에 맞서야 할 때”라며 “결의안은 힘을 통한 평화를 얻기 위한 첫 조치”라고 설명했다. ‘힘을 통한 평화’는 트럼프 정부가 불량 국가를 힘으로 다룬다고 천명한 강경 대외 전략이다.
사드 신속 배치 촉구 등 발의
백악관 “북, 가장 중요한 이슈”
결의안은 한국에 대한 정부 간 무기판매(FMS)를 늘리고 양국 간 기술개발을 확대하라는 내용도 담았다. 또 미국 정부가 모든 가능한 대북 경제 제재를 가하라고 요구했다. 로이스 위원장은 이날 열린 하원 외교위 북한 청문회에서 “중국 은행들에 대해 김정은과 거래할지, 미국과 거래할지 냉혹한 선택을 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밝혀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은행들을 미국 금융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세컨더리 보이콧 실행을 촉구했다. 그는 “북한은 수십만 명의 해외 파견 노동자를 통해 20억 달러를 송금받고 있다”며 “북한에 대한 기존 해운·금융 제재의 구멍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북한 위협은 한국과 우리 동맹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이슈(prominent issue)”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어공약 이행을 재확인했다. 그는 “미국과 한국, 역내의 안전이 (한반도 정책의) 가장 큰 주안점”이라고 밝혔다.
이날 하원 외교위 청문회에선 공화·민주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김정은 정권 전복 방안을 공개 거론했다. 드론과 풍선을 띄워 북한의 인터넷 접속 차단을 뚫는 방안부터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하는 방안,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방안 등 김정은 정권을 압박하는 제안이 분출했다. 재무부 출신의 앤서니 루기에로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여행금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워싱턴=채병건 특파원 mfemc@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