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간 임금격차 해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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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저임금근로자의생활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부터의 최저임금제 도입과 함께 학력간·직종간 임금격차를 하후상박 봉급인상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유도할 방침이다.
17일 경제기획원이 발간한 87년판 경제백서에 따르면 정부는 6차계획기간중인 오는91년까지 임금격차를 크게 줄여 85년 현재 중졸 1백, 고졸 1백14, 대졸 1백72수준인 학력간 초임격차를 91년에는 중졸 1백, 고졸 1백10, 대졸 1백40수준으로 접근시키고 고졸남자의 경우 생산직과 사무직의 초임이 같아지도록 끌어갈 방침이다.
정부는 또 올해안에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 현재 임금·근로시간 등을 규정하고있는 근로기준법의 전면적용대상이 16인이상 사업장에 한정되어 있는 것을 10인이상까지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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