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협상 월내 타결전망

오는 20일의 개헌협상시한을 앞두고 여야가 개헌안절충에 각각 상당한 신축성을 보이고있어 개헌안협상은 이달중으로 타결돼 국회공동제안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민정·민주당간의 개헌협상 8인 정치회담은 12일 7차회의중 권력구조까지 심의를 마쳤으며 14일 8차회의에서 양당개헌안의 1차심의를 완료하고 내주부터 이견을 보인 쟁점에 대해 본격협의를 벌일 예정이다. 또 민정당과 신민·국민당간의 4인개헌협상도 별다른 장애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민정·민주당 8인 정치회담에서는 ▲노동3권보장 ▲구속적부심 인정 등 21항에 합의 내지 의견접근을 보였으며 ▲전문에 5·18광주사태·저항권을 명시하는 문제 ▲선거연령의 18세인하 ▲대통령의 임기 ▲부통령제의신설 등에서는 이견을 보였다.
그러나 민정당과 민주당은 의견대립을 보인 부분에서 각각 상당한 양보를 할수 있다는 입장이며 특히 민정당측이 끝까지 고수할 것으로 알려진 선거연령의 인하, 대통령임기, 부통령제 신설문제 등에서 민주당측이 대폭 양보할 의향을 갖고있는 것으로 알려져 협상전망은 낙관적이다.
민주당은 13일 총재단회의에서 오는 20일까지 8인 정치회담에서 개헌안 협상을 마무리 짓느라는 방침을 확정했다.
김영삼총재는 대통령의 임기에 관해『우리당은 개헌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까지 계속 수정·보완키로 당론을 정한만큼 우리당의 시안에 대통령임기 4년에 1차중임이 들어있다 해도 확정된 당론이 아니며 변경이 가능하다』고 밝혀 5년단임안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를 시사했다.
한편 12일 열린 7차회의에서는 ▲국무회의를 심의기관으로 ▲민주당측이 주장했던 특별검사 제도는 두지 않기로 합의했다.
김총재는『직선제가 이미 합의돼 개헌안의 90%가 사실상 타결된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사소한 문제에 구애될 것 없이 양보할 것은 대폭 양보하겠다』고 말하고『무엇보다도 선거가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민주당의중진은 민정당측이 선거연령 18세인하를 끝까지 반대하면 굳이 고집할 이유가 없다고 말하고 부통령제 신설도 같은 맥락일과 말했다.
그러나 김대중상임고문등 민주당내 동교동측은 후보 단일화문제와 연결시켜 대통령임기의 조정등 대폭양보에 의한 개헌협상의 조기매듭에 큰불만을 나타내고 있어 오는 17일 양김회동등 민주당내 상도·동교동계의 이견절충이 협상의 중대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