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과위

▲신철균의원 (국민)=자연재해에 대비해서 증·장기안목으로 항구적 종합대책이 필요하다.
▲박종문의원 (민정)=정부가 발표한 5천5백억원의 재산피해에는 농작물피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1.5ha미만 경작자의 경우 50%이하의 피해를 보았을 때는 한푼도 받지 못하게 되어 있는 점을 시정하라.
▲홍사덕의원 (민주)=정부는 과거처럼 임금가이드라인을 교묘한 방법으로 강요하지 말고 민주 방식으로 노조가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펴야한다.
▲이진의원 (민정)=최저임금제를 실시할 경우 임금압박으로 도산할 수밖에없는 한계기업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이중재의원 (민주)=3저등 그동안 좋았던 경제환경이 노사분규·유가인상등으로 악화되고 있는데 하반기 경제 전망은 어떠한가.
내년예산에 국방비를 GNP의 5.5%선으로 유지할 경우 국방비 증액이 18%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GNP의 5.5%를 고집할 것인가.
▲고재청의원 (민주)=노사문제가 하반기 경제운용기본방향에 중요한 변수가 되는데도 이를 전혀 반영치 않은 채 하반기 성장목묘를 8%로 잡는등 평상운영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안이한 태도다.
▲정인용 부총리=정부가 발표한 수재의 재산피해액에는 농작물피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농작물 피해가 집계되는대로 지원책을 강구하겠다.
해외부문의 8천억, 추경 5천억등을 포함해 1조8천억의 통화증발요인이 있으나 재정증권 5천억·외국환평형기금 8천억·통화증권 8천억을 발행해 모두 흡수시켜 총통화 목표18%선을 유지하겠다.
최저임금 실시로 임금을 인상해야만 하는 기업이 전체의 5%를 넘을 경우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감안해 임금수준을 결정하겠다. 3저의 요인이 조금씩 후퇴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금년까지는 걱정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노사분규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어 갈지가 하반기 경제운용의 관건으로 등장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