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이 2일 JTBC 뉴스룸 신년토론에 출연해 법인세 문제를 두고 자신과 설전을 벌였던 전원책 변호사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인세율 논쟁은 전원책 실수? 성공한 법인세 보호작전’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법인세 인상을 혐오하는 자유기업원 출신 전원책은 소란과 수치싸움으로 법인세 증세 주장을 막는데 성공했다”며 비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30대 재벌이 국민총생산액의 절반에 가까운 750조원의 사내유보금을 쌓아 경제순환이 안된다”며 “실효세율 기준으로 한국 기업은 OECD 평균(22%) 이하인 16%(10대 재벌기업은 12%)만 법인세를 낸다”고 적었다.
이어 “‘500억 이상 버는 440개 대기업(기업 59만개중 0.07%)에 500억 이상에 대해 8%p 증세하면 연 15조원 복지재원을 만들 수 있고 이 돈은 성남시 복지를 전국 확대하는데 필요한 5조원의 3배’라는 말을 틀어막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JTBC 뉴스룸 팩트 체크 ’ 장면
이어 “위와 같은 이재명의 평소 주장을 잘 알고 있던 전원책은 복지망국론으로 이재명을 비난하는 과정에서 이재명에게 이런 주장을 할 기회를 준 꼴이 되자 흥분한 척 하며 억지와 소란으로 이 주장을 틀어막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노련한 논객 전원책이 흥분해서 실수할 리가 있냐”며 “이재명을 흥분시키고 이재명의 입을 틀어막는 나름의 작전을 충실하게 수행한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이어 “재벌 편들기, 법인세 인상 주장 틀어막기에 성공한 전 자유기업원장님의 성공에 찬사를 보낸다”고 덧붙였다.
황정일 기자 obidius@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