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도체 세액공제 당초 안보다 후퇴…“타국 추격 못 따돌려”
━ 윤 정부 첫 예산안 본회의 상정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23일 전국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
반도체 세액공제 20%→8%로 후퇴…양향자 “부결시켜달라”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 법인세·종합부동산세·증권거래세 등 각종 세금을 낮추는 내용의 부수법안도 함께 국회 문턱을 넘는다. 정부는 세제 개
-
"대통령 말씀 참 잘하셨다"…민주당 이례적 尹 칭찬, 무슨 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카카오톡 사태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모습. 뉴스1 “윤 대통령께서 출근길 문답 말씀을 참 잘하셨습니다.”(박재호 더불어민주당
-
[서경호 논설위원이 간다] 바이든 공약 19개월 만에 통과…한국은 취임 직후 최대 추경
━ 미국 인플레 감축법과 반도체법 서경호 논설위원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치적 대승리”(파이낸셜타임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The In
-
중장기 물가는 잡겠지만…인플레 감축법, 당장 효과있을까
7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이 상원을 통과했다[로이터=연합뉴스] 조 바이든 정부의 ‘정치적 승리’로 불리는 인플레이션 감축
-
“세금과 복지의 절반은 정치”
재정전쟁 재정전쟁 전주성 지음 웅진지식하우스 재정학자 전주성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가 논쟁적인 책을 냈다. 언론 기고 등이 한동안 뜸해서 근황이 궁금했는데 프롤로그에 그 이유
-
"부동산 보유세는 '가만히 앉아서' 내는 세금, 정치적 저항 클수밖에"[BOOK]
책표지 재정전쟁 전주성 지음 웅진지식하우스 재정학자 전주성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가 논쟁적인 책을 냈다. 언론 기고 등이 한동안 뜸해서 근황이 궁금했는데 프롤로그에
-
'저격수'였던 박용진 법인세 인하론…이재명·이낙연 엇갈렸다
종로세무서에서 2020년분 연말정산 책자를 점검하는 모습. 뉴스1 대선 정국을 앞두고 여권 후보들이 들고 나온 법인세 인하론에 야권도 반응을 보이면서 향후 본격적인 논의로 이
-
G7 ‘글로벌 법인세 개혁’ 합의…100년 시스템 뒤집는다
G7 재무장관이 지난 4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회의하고 있다. 이들은 글로벌 법인세율을 최소한 15%로 정하기로 합의했다. 가운데는 리시 수낙 영국 재무장관. [AP=연합뉴
-
바이든도 그에겐 굽힌다…美상원서 “전하”라 불리는 남자
조 맨친 웨스트버지니아주 민주당 상원의원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EPA=연합뉴스 미국 워싱턴엔 조 바이든 대통령만큼이나 힘센 또 다른
-
홍콩사태 반사이익? “사실상 불가능”…헛도는 ‘금융허브’ 꿈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6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최 전 의원은 이들에게 ‘홍콩 시위가 격화돼 홍콩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으니
-
[팩플] 8690원짜리를 500원에…인도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 불법일까
월 정액 지불 시 광고 없이 유튜브를 시청할 수 있고, 유튜브 오리지널 콘텐트를 볼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사진 유튜브] 국내 월정액 8690원(부가세 포함)인 '유튜
-
[이코노미스트] 불붙는 디지털세 논란
EU 집행위원회에서 선제적으로 제도 도입… 이해관계 따라 주요국 셈법 달라 사진:ⓒ gettyimagesbank 현대 경제의 가장 큰 특징은 디지털라이제이션과 플랫폼화다. 정
-
“투자 위축” vs. “실효세율 낮다”… 법인세 두고 맞붙은 여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법인세를 낮춰야 한다”(야당) vs. “(법인세는) 이대로 가야
-
"어벤져스로 번 돈, 직원 급여 올려라" 美 달구는 디즈니 논란
전세계 극장가를 휩쓸고 있는 ‘어벤져스:엔드 게임(어벤져스4)’이 최단기간 20억 달러(약 2조3630억원)를 벌어들이는 등 흥행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배급한
-
트럼프 감세 법안 미국 상원 통과
미국 내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이 최소 연 1000억 달러(약 109조원) 줄어든다. 미 상원은 2일(현지시간) 법인세율을 현재 최고 35%에서 20%로 낮추는 법안을 51대
-
법인세 인하 글로벌 추세 … 올리면 기업 투자유치 힘들다
“저성장·양극화를 극복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부담 여력이 있는 초고소득자·초대기업에 대한 과세 정상화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최고세율구간 신설이 타당하다.” 김태년 더
-
정권초부터 당이 총대 메고... 노무현 증세와 다른 문재인 증세
문재인 정부는 증세 드라이브를 걸면서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핀셋증세"라고 주장하고 있다. 증세가 정권의 부담이 되지 않게 신경 쓴 모양새다. 이를 두고 “노무현
-
증세 주장한 실세 장관, 여당 대표...위상 추락한 경제부총리
증세 시계가 급격하게 돌아가고 있다. 시침을 돌린 건 세법 주무 장관이나 문재인 정부 국정 방향의 큰 그림을 그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아니다. 현역 의원인 장관과 여당 대표다.
-
[나도 모르는 내 세금] ⑤생리대와 복권의 공통점은?
살면서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 ‘죽음과 세금.’ 문재인 정부 임기 5년 내내 증세는 ‘뜨거운 감자’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본지는 주요 세목들인 소
-
[리셋 코리아] “복지수요 감안하면 증세” 법인세 인상 6:3서 8:1로
━ 2017 이슈 배틀 ③ 기업 법인세 부담 높여야 하나 한국인은 흔히 ‘다름’과 ‘틀림’을 혼용한다. ‘우리는 서로 다르다’가 아니라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는 진영논리가
-
[대선 5차 TV토론] 유 “대기업, 경영권 승계 위해 혁신 안 해” 홍 “삼성, 혁신 않고 어떻게 소니 눌렀겠나”
28일 토론회에선 증세 문제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유일하게 법인세 감세를 주장한 반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안철수 국민의당, 유승민 바른정당, 심상정
-
확장적 재정정책 예고한 문재인...문제는 재원 마련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2일 발표한 ‘제이(J)노믹스’의 핵심은 재정 확대다. 정부가 지난해 짠 ‘2016~2020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정부의 재정 지출 증가율은
-
이재명 성남시장, "대선주자들 법인세 증세 논쟁해 보자" 제안
이재명(52) 경기도 성남시장이 ‘법인세 증세와 관련해 논쟁을 벌여보자’고 대선주자들에게 제안했다. 이 시장은 11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선주자들은 법인세 증세 분명한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