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6월 19일 위소령 고려

【워싱턴=한남규특파원】한국정부는 지난달 19일 전국적 시위사태를 진압하기 위해 서울을 비롯한 주요도시에 위수령 발동을 고려했었다고 뉴욕타임즈지가 6일 보도했다.
최근 노태우민정당대표위원과 인터뷰를 가졌던 「클라이드·해버먼」기자가 서울발로 보도한 이 기 사는 그러나 올림픽차질, 미국 등 우방과의 관계악화, 평화적 정권교체불가능성 등의 우려를 지적한 정부·여당온건파들의 경고로 방향이 변경됐다고 밝혔다. 다음은 6·10사태이후 경과에 대한 동지분 석을 요약한 것이다.
지난 6월19일 정부는 경찰이 더이상 시위를 진압할 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하고 서울과 기타 소요발 생도시에 군병력 투입태세를 갖췄다. 몇몇 부대에는 병력이동 명령이 하달되어 대기대세에 들어갔었 다고 정통한 정치인들과 외교관들이 말했다. 이날 고려됐던 것은 계엄령이 아니고 위수령이었다고 이들은 밝혔다.
정통한 소식통들은 이때 한국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알고있었던 것보다 훨씬 군개입쪽에 접근했었다 고 말했다.『우리는 그런 상황에 매우 가까이 갔었다』고 한 외교관이 말했다. 그러나 군이 움직이기 수시간 전 돌연 방향이 변경됐다.
정부·여당 내 온건파들은 군사적 조치를 취할 경우 올림픽에 지장이 생기고 미국 등 우방을 격분시 키며 어쩌면 내년2월 노태우대표에 대한 평화적 정권교체까지도 불가능해질시 모른다고 경고했다.
이밖에 많은 군 지휘관들도 과거부터 군이 국민과 맞서도록 동원될 때마다 군의 명예가 실추돼왔다 는 생각을 갖고 정치문제에 대한 개입을 원치 않았다.
즉각적인 군사조치에 대한 대안으로 강경한 경고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날 밤 이한기국무총리가 텔리비전에 출연, 시위가 중단되지 않으면 「비상한 각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한 것이다.
이후 10일 뒤 노대표의 결정이 어떤 과정을 거쳐 내러졌는지는 아직도 분명치 않다. 결심을 내린 6 월24일부터 제안을 발표한 29일 사이에 노대표는 전대통령을 직접 면대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당간부나 외교관들은 노대표가 전대통령에게 충분히 알렸을 것이라고 믿고있다. 전대통령은 8개항의 수습안 세부사항을 사전에 알고있지는 않았더라도 대통령직선제수용과 김대중씨 사면·복권 및 석방조치 등 주요항목은 알고있었을 것이라고 얘기들을 하고있다.
몇몇 정치분석가들은 노대표의 정치적 입장을 강화시키려는 계산이 있었을 것이라고도 보고있지만 이는 복잡한 계산이 전제된다.
노대표가 대통령 직선제에 관해 군지휘관들에게 의견을 타진해 본 증거는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전대통령과 노대표 사이에는 협의가 있었던 것 같다.
소요사대가 생기기 훨씬 전인 지난 5월 전대통령은 노신영국무총리와 장세동안기부장을 해임함으로 써 노대표의 입장을 강화시켜 주었다. 더구나 전대통령은 변화를 수용하는데 있어서 주저하지 않았 다. 그 중요한 예의 하나가 김영삼씨 면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