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청년수당…서울시, 내년 5000명으로 늘린다

서울시는 26일 청년수당 확대를 포함한 20개 청년 관련 정책을 담은 ‘2017년 청년 지원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청년 관련 예산은 올해 891억원에서 내년에는 1805억원으로 두 배 넘게 증액됐다. 하지만 내년 대선 정국을 앞두고 서울시가 청년들에게 선심 행정을 펼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청년예산 1805억원, 2배 이상 증액
대선 앞둔 박원순 선심행정 지적도

서울시는 정치적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청년수당 선정자를 2017년에는 2000명 더 늘리기로 했다. 150억원을 투입해 올해 3000명이던 청년수당 선정자를 5000명으로 늘린다. 선정자는 매달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서울시의 지원을 받는다. 그러나 지난 8월 이 사업에 대해 직권취소 처분을 내린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

전효관 서울시 혁신기획관은 “경기도·대전시 등에서 서울시와 유사한 청년수당 정책을 추진하는 등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며 “올해 사업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복지부 권고 사항을 받아들인다면 잘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또 학자금 대출로 신용불량 위기에 처한 재학생과 미취업 졸업생 2000명에게 학자금 이자도 지원해 주기로 했다.

청년의 주거공간 마련을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현재 6214호인 청년 주거공간을 2만350호까지 늘린다. ‘역세권 2030청년주택’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 ‘청년과 어르신 주거 공유’ 등의 사업이 여기에 포함된다. 그러나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시범단지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서울지하철 삼각지역 인근 청년임대주택(1088가구) 착공을 놓고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지난달부터 조망권 침해, 교통난 등을 이유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밖에 서울시는 청년들이 모임이나 회의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인 ‘무중력지대’를 4곳(현재 4곳) 더 늘리기로 했다. 또 2017년에 5500개(올해 2000개)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조한대 기자 cho.handa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