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ject Syndicate] 미국 이자율에 관한 견해들

2006년 이후 처음 시행된 미국의 금리인상은 향후 세계 경제 변화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미국 금리인상으로 각국의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알리안츠 그룹의 수석경제자문 모하메드 엘 에리안이 ‘거대한 정책 분화(great policy divergence)’라고 부를 만한 충격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 충격은 특히 강한 달러와 유동성 축소에 민감한 신흥국에 집중될 전망이다.
미국 통화정책의 장단기 전망미국 연방준비은행(이하 연준)은 유동성 축소보다 금리인상 속도를 더 천천히 가져갈 것이라고 여러 번 반복해 언급한 바 있다. 연준의 말을 100% 믿을 수는 없지만, 연준이 인플레이션 목표를 상향 조정해 물가상승률이 2% 미만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겠다는 결심이 확고하다는 점에서 옐런 의장의 점진적인 금리인상 약속은 더욱 무게감을 갖는다. 노벨상 수상자인 조셉 스티글리츠 또한 향후 급격한 긴축이 진행될 가능성은 적다는 의견이다. 그는 연준이 현재 물가를 통제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실업률 축소와 불평등 해소에 더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통화량을 공급해 미국 경제를 부양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발표된 연준의 0.25%포인트 금리인상도 그의 견해에 따르면 위험하고 성급한 것이다.더욱이 연준은 미국 경제를 관리하는 것과 동시에 연준의 결정으로 인해 세계 경제에 미칠 충격에 대해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책무가 있다. 글로벌 부채 위기 관련 전문가인 카르멘 라인하트 하버드대 교수는 연준은 과도한 부채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신흥국이 금리인상으로 파국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이를 피하기 위해 점진적인 금리인상을 선호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한다. 버클리 대학의 경제사학자인 베리 아이첸그린은 현재 미국의 통화정책은 중국이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유는 실질적으로 중국의 위안화 가치 안정화 정책이 미국의 통화정책을 긴축으로 이끌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점진적 인상은 효과적인 대응책인가?스티글리츠처럼 UNCTAD의 라처드 코즐라이트도 금리인상이 너무 이르다는 주장이다. 코즐라이트는 어떤 금리인상도 반대하는 입장이다. 만약에 연준이 금리인상을 고집한다면 이는 세계 경제 특히, 신흥국 경제에 극히 위험한 조치가 될 것이며, 막대한 부채 파도가 가계와 기업·정부에 쓰나미 같은 사태를 일으킬 거라는 것이다.하지만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는 다른 경제학자들은 연준의 금리인상이 오히려 늦은 감이 있으며, 향후에도 계획한 것보다 더 빨리 금리인상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버드대 기타 고피나쓰 교수는 연준이 본연의 임무인 인플레이션 억제에서 벗어나 강한 달러 방어에만 몰두한다고 주장하며, 달러화 방어 정책에 반대했다. 같은 맥락으로 모건스탠리의 전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스테판 로치도 연준이 너무 오랫동안 저금리를 지속해 왔고, 이로 인해 통화정책은 물가 안정의 대리인에서 금융 불안정의 엔진으로 변모되고 말았다고 했다.영국은행의 전 부총재인 하워드 다비스 또한 비록 물가인상률이 목표치보다 낮은 상태에 있지만 과도한 신용팽창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으며, 노벨상 수상자인 로버트 실러도 과도하게 낮은 금리가 부동산·주식·장기채권 시장의 버블을 만들어냈고, 이는 또 다른 형태의 가격 조정과 경제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처럼 미 연준이 양 진영으로부터 동시에 공격을 받는 상황이라면 일반적 수준의 긴축 통화정책이 올바른 방향일 것이라고 전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 케네스 로고프는 말한다. 그는 미국의 금리는 몇 차례의 분기별 인상 이후에도 낮은 수준일 것이라고 한다. 또한 통화긴축의 실제적인 리스크는 사실 정치적인 것임을 암시했다. 만약 미 연준이 금리를 대폭 인상할 경우 6개월에서 1년 동안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데, 2016년 11월 미 대선이 있다. 필자는 로고프의 의견에 동의한다. 미 연준의 움직임은 타당하며 금융 또는 경제적인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기대다.
승자와 패자경제학자들은 연준이 큰 폭으로 금리를 인상한다면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서는 같은 의견이다. 하버드대의 제프리 프랭클은 연준의 긴축정책이 1982년과 1994년과 같이 신흥국의 재정위기를 촉발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전 유엔 경제담당 국장 호세 안토니오 오캄포는 기축통화로서 달러화의 지배력이 신흥국 통화정책을 지나치게 좌우하고 있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중국 사회과학원 유용딩 교수는 중국 위안화가 SDR(Special Drawing Rights) 통화 바스켓에 편입됨으로써 이 같은 취약성은 향후 완화될 것이라고 봤다.위안화의 SDR 편입은 2015년 8월 중국의 통화 조절이 평가절하의 시작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며 시장을 안심시키는 데 일조했다. 이는 다른 개도국, 특히 아시아 국가의 화폐가치 하락을 막은 것으로 고려대 아시아문제연구소장 이종화 교수는 평했다. 2008년 금융위기를 예견한 것으로 유명한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연준이 움직였을 때 추가적인 조정 필요성은 한정적이라는 판단하에 신흥국의 조정이 일어났다고 한다.대부분의 학자는 미국의 첫 번째 금리인상이 경제활동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실러와 로치가 개도국의 부채와 높은 자산가격이 공고해지는 것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지만, 루비니와 브래드 들롱 UC버클리 교수는 연준이 제로금리를 종료해도 금리가 역사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재정 불안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이상의 논평자들은 대부분 통화정책은 금융안정이 아닌 경제성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반면 통화정책 완화가 경기침체에서 세계를 구출하는 데 필요하다고 믿는 경제학자들도 있다. 급진적 통화정책 실험의 마지막 수호자는 일본이다. 아베 일본 총리의 수석 경제자문관 고이시 하마다는 ‘미국의 실험이 막을 내리는 것’과 같은 적절한 경고 문구를 내밀었다. “통화정책이 중요하지 않다는 판단은 경제 역사에서 가장 위험한 아이디어였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