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방송사 소유부터 바꿔야"

한나라당도 언론개혁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초점은 방송개혁에 맞춰져 있다.

정권 견제라는 언론 기능 측면에서 볼 때 현 방송사 소유구조 등에 큰 문제가 있다고 파악하는 까닭이다. 당 언론대책특위 이경재(李敬在) 의원은 "정부가 KBS와 MBC를 사실상 소유, 방송의 건전한 정부 비판 기능을 결정적으로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지난 6월 혁신적인 방송개혁안을 발표한 데 이어 장기과제로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이 방송개혁안의 골자는 우선 방송3사의 독과점 철폐다. 지상파 3사가 시장의 90%를 차지하는 만큼 새로운 신규방송을 최대한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비대해진 KBS의 슬림화도 핵심과제다.

이와 관련, 당초 한나라당은 KBS2의 민영화 방침을 밝혔으나 심한 반발로 한발 물러섰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방송사를 적으로 삼아서 되겠느냐"는 내부 반론 때문이다.

다음으로 KBS.MBC.YTN 등 정부 출연 방송사의 국감 포함 및 방송 편성 및 운영에 대한 외부 통제 강화 방안 등도 한나라당은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방송사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한나라당은 인터넷 매체에 대한 규제도 추진하고 있다. 현행 정간법상에선 인터넷 매체에 대한 규제조항이 없어 무분별한 난립 등을 억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정부에서 인터넷 국정신문을 발간하려는 움직임으로 한나라당은 규제법안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특위 고흥길(高興吉) 의원은 "인터넷 매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은 학계는 물론, 인터넷 매체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며 "가급적 빨리 규제법안을 입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은 신문의 소유지분 제한에 대해 "자유경제체제의 근간인 개인의 사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 李전총재도 비판=빙모상으로 일시귀국했던 이회창 전 총재도 지난 1일 "요즘 방송에는 한나라당의 '한'자도 안 나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李전총재는 "지금은 한나라당이 뭔가 변하려 하고 잘하는 것도 있는데 민주당 얘기만 나온다"고 지적했다.

남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