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조치에 실망

[워싱턴=장두성특파원]미국은 최근 한국정부가 개헌논의를 중단한데 대해 실망했다고 밝히고 『여야간에 대화가 꼭 이루어져야한다』고「개스턴·시거」 동아시아-태평양담당 국무차관보가 6일미하원 아시아-태평양 소위(「스티븐·솔라즈」위원장 사회) 증언에서 말했다.
「시거」 차관보는 한국이 현헌법을 고수한다해도 선거법개정·지방자치제·언론자유·구속자 석방등 개혁작업은 추진할수 있으며 또 꼭 해야될것이라고 말했다.<관계기사 4면>
「시거」 차관보는 일반시민들이 언론과 평화적 집회의 권리를 행사하고 정당은 조직활동과 정책홍보를 할수 있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의 「문민화」도 개혁의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아시아-태평양 소위가 인권소위와 공동으로 주최한 「한국 민주화 전망에 대한 평가」 라는 제목의 이날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나온 「토머스·포글리에타」의원 (민·펜실베이니아주)은 한국의 민주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한국에 대한 통상 제재법안을 곧 하원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 법안내용이 ①한국에 대한 일반특혜관세(GSP)제도 혜택을 중지하고②대한항공소속여객기의 미국기항권을 거부하며③자동차·컴퓨터·철강·반도체·전자제품·섬유등 상품의 대미수출을 금지하고④해외투자공사(OPIC)의 차관보증을 중단하며⑤세계은행등 국제금융기관의 대한차관에 반대표를 던지도록 한다는등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