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수입하반기 재개

한미간 통상 현안중 주요 쟁점의 하나인 쇠고기 수입이 올해 하반기중 재개될 전망이다.
정부는 값 폭락으로 농촌에 큰 파동을 몰고 왔던 국내 소 값이 금년 하반기까지는 적정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고 지난 85년말 중단했던 호텔용 쇠고기의 수입을 연말께 재개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러졌다.
이같은 정부의 방침은 지난달 하순 방한했던 미국의「볼드리지」상무장관과「스미드」USTR(미통상대표부) 부대표 등 미측 통상 사절들에게 통고된 것으로 알러졌다.
그동안 미국은 무역 불균형개선 방안의 하나로 한국측에 대해 쇠고기의 수입 개방을 줄기차게 요구해왔었다.
6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그러나 쇠고기의 수입물량은 국내 소값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엄격히 제한, 쿼터제를 실시하며 국내소값의 회복을 수입재개의 전제조건으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쇠고기 수입에 대해 이처럼 유연한 자세를 보인 것은 고급 쇠고기 수요가 한정 되어 있는데다 88올림픽을 앞두고 어차피 개방이 불가피하며 수입금지를 계속할 경우 통상마찰에 따른 부문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판단한 때문이다.
정부는 또 미국측이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는 광고시장 개방문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미측에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담배의 수입확대 문제는 한국 정부가 이미 소매점의 외제 담배판매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고 소매점의 외제담배판매마진을 30원에서 35원으로 인상하는 등 소비신장을 위한 조치를 취한 만큼 현재 전체 담배소비량의 0.08%에 불과한 외제담배 소비량이 1%수준으로 늘어난 뒤 다시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