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게 늙어가는 대한민국, 쳐다만 볼 건가

통계청이 어제 ‘2015~2065년 장래인구추계’를 내놨다. 2011년 이후 5년 만에 나온 대한민국 인구에 관한 종합 보고서다. ‘5년 전보다 더 나빠졌다’는 게 결론이다.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011년 조사에서 2035년과 2050년의 합계출산율은 1.42명으로 전망됐다. 이번 조사에선 2035년 1.35명, 2050년 1.38명으로 더 낮아졌다. 현재 연 43만 명인 출생자 수가 2065년 26만 명으로 급감한다. 반면 기대수명 증가로 고령인구 비중은 과거 예상보다 더 빨리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인구가 정점을 찍는 시기가 2030년에서 2031년으로 1년 늦춰지는 것도 고령화의 우울한 단면이다.

　이에 따른 사회적 부담은 더 크고 빠르게 닥쳐올 수밖에 없다.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당장 내년부터 감소한다. 2020년대 초면 징병 대상자를 다 모아도 지금의 병력 규모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 2059년이면 생산가능인구 한 명이 노인 한 명을 부양해야 한다.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기금이 고갈되는 시점도 앞당겨진다. 잠재성장률과 산업경쟁력 하락도 불가피하다.

　지금까지 그 수많았던 저출산 극복 대책이 왜 소용없었는지 궁금하다. 지난 10년간 여기에 쓰인 돈은 80조원이다. 앞으로도 매년 20조원가량이 투입된다. 이제 저출산 정책과 예산의 규모와 방식을 총체적으로 재점검해 암울한 추세를 되돌릴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 군 구조와 연금 정책 등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분야들을 미리 정비해두는 것도 필수다. 복지와 증세 사이의 균형도 미리 사회적 논의를 통해 방향을 정해야 한다. 이웃나라 일본이 타산지석이다. 일본은 저출산 초기 낙관적 전망에만 기대어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지 않다가 ‘잃어버린 20년’이란 수렁에 빠졌다. 이제야 ‘1억총활약상’을 만들고 대대적인 출산·육아 지원에 나서고 있다. 제때 대응하지 못하면 비용은 더 들고, 사회는 더 고통 받으며, 정책 효과 또한 작아지게 마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