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범·전과자에 담당 경관 배치|살인·강도 등 2만6천명 대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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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살인·강도·절도·강간·폭력 등 5대 범죄 전과자와 우범자 2만5천9백여명에 담당 경찰관을 두어 동태를 감시하고 선도 활동을 병행하는 「담당 관찰제」가 실시되고 강력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1천6백29곳을 중심으로 수사 공조망이 갖추어 진다.
또 새 학기 들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10대 청소년 범죄와 학교 주변 폭력 사범은 뿌리가 뽑힐 때까지 단속이 강화된다.
이영창 치안 본부장은 10일 『그동안 시위·농성 등 시국 사범으로 시민 생활을 범죄로부터 지키는데 미흡했다』고 지적, 『시민 생활에 1차적 위협이 되는 5대 범죄를 시국 치안과 동일한 차원에서 소탕하고 범죄 발생을 연간 10% 줄이고 범인 검거율은 10% 올리는 것을 목표로 전 경찰력을 투입하라』고 전국 경찰에 지시했다.
이 본부장은 특히 지난 1월26일∼2월25일 한달 동안 전국 가동 경찰력의 56%를 방범·수사 활동에 투입한 결과 강도·절도 발생이 38% 줄고 범인 검거율은 6·7% 높아지는 성과를 거둬 무리한 수사를 하지 않고도 범죄 감소 가능한 것이 실증됐다고 밝혔다.
◇담당 관찰제=5대 범죄 예방을 위해 전국의 상습 범죄자 2만5천9백78명과 수시로 파악되는 조직 폭력배 등 포악성 범죄 용의자에 대해 담당 경찰관을 지정, 동태 감시와 선도 활동을 병행토록 한다. 이들 우범자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별로 관찰 기록을 카드화해 관리한다.
◇방범 활동 강화=범죄가 잦은 전국 주요 도시의 1천6백29곳 등 우범 지역을 중심으로 방법 순찰대·형사 기동대 등 가동 경찰력을 총 동원, 24시간 순찰과 취약 시간 목 지키기 등 활동을 연중 계속한다. 대도시 지역에서는 인접 경찰서간 블록을 설정, 집중 단속을 편다.
◇공조 수사망=전국이 1일 생활권화 하고 범죄가 기동화 하는데 맞춰 범죄 권역별로 광역 공조 수사망을 편성하고 수사 외에 경비·작전·교통 등 경찰의 다른 기능과 연계, 범죄예방·즉각 수배·검거 체제를 갖춘다.
◇과학 수사 장비 보강=증거 수집 후 법인 체포 원칙에 따라 초동 단계에서 신속한 증거수집과 감식이 가능하도록 비디오카메라·각종 감식 기기 등을 올해 대폭 늘려 갖춘다.
◇수사 요원 자질 향상=「수사관 관리 지침」을 마련, 수사 경찰관은 배치 전 적성 검사를 받아 적격자를 배치토록 제도화하고 일선서 수사 과장급 간부들에 대해 6개월 이상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치안 본부의 수사 지도관실 기능을 강화, 시도별·사건별 수사 지도 담당관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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