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3대 무상복지' 무상교복지원 고교 신입생까지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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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의 '3대 무상복지' 사업 중 하나인 교복 무상지원 사업이 내년부터 고등학교 신입생까지 확대된다.

이 시장은 17일 내년도 예산 편성 기자회견에서 "오늘날도 교복 구입비가 없어서 선배들이 물려준 헌 교복을 입는 학생들이 있다"며 "적어도 고교에 다니는 아이들 교복 정도는 사회가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올해 지역 내 중학교 47곳의 신입생 8453명에게 1인당 15만원씩 12억6000만원의 교복 비용을 지원했다.

이재명 성남시장. [강정현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 [강정현 기자]

당초엔 25억원 가량을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정부의 반대 때문에 집행규모가 절반에 그쳤다.

내년에는 중학생 25억원, 고등학생 31억원의 교복 지원예산을 책정했다.

또 청년배당 113억원, 산후조리 지원비 36억원도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다.

성남시에 거주하는 만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1인당 12만5000원의 지역상품권을 지급하는 청년배당사업도 정부 반대로 분기 지급액이 25만원에서 절반으로 줄었다.

성남시는 3대 무상복지사업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수용하지 않자 지난해 12월 "지자체의 자치권한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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