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갈등 G7 수준으로 낮추면 성장률 0.3%포인트↑”

　

한국이 미국ㆍ일본ㆍ독일 등 선진 7개국(G7) 평균 수준으로 사회갈등을 해소하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3%포인트 오를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13일 현대경제연구원은 ‘사회적 갈등의 경제적 효과 추정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 2009~2013년 세계은행의 국가별 거버넌스 지수(WGI)와 지니계수를 활용해 사회갈등지수를 도출한 결과,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국 중 7번째로 사회적 갈등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사회갈등지수는 OECD 평균(0.51)을 상회하는 0.62로 미국(0.49), 일본(0.40), 독일(0.36) 등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다.

현대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사회갈등지수와 1인당 명목 GDP 증가율은 부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즉 사회적 갈등이 커질수록 경제성장률은 하락한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한국의 사회갈등지수가 OECD 국가의 평균 수준까지 하락한다면 실질 GDP 성장률은 약 0.2%포인트 추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G7 평균(0.5) 수준으로 사회갈등지수를 끌어내리면 연간 33억달러의 사회적 비용을 아낄 수 있어 실질 GDP 성장률은 약 0.3%포인트 상승한다고 봤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현재 2016~2020년 기간 동안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7%로 추정된다”며 “만약 사회갈등 수준을 G7 국가 평균수준까지 낮춘다면 3%대 잠재성장률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갈등의 효과적인 예방과 관리를 위한 법ㆍ제도적 장치의 보완이 필요하다”며 “갈등관리전담기구를 설립하고 공공정책 사업 추진 시 선호ㆍ비선호 사업을 묶어 정책 패키지화하는 등의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