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공백 수습, 야당에 기대할 수밖에 없어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국회에 새 총리 추천을 요구했지만 야권은 수용 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다. 대통령이 국정에서 완전히 2선으로 물러나는 건지 분명치 않다는 게 결정을 미룬 이유다.

　물론 야당 주장에 일리가 있다. 국가적 신뢰와 국정 시스템이 붕괴된 책임은 전적으로 박 대통령과 여당에 있다. 두 차례 대국민 사과에도 심각한 국정 혼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책임 역시 대통령이 져야 한다. 내치든 외치든 국정에서 손을 떼고 거국 중립의 비상 내각을 구성하라는 게 지난 주말 촛불 집회에 나선 민심이다. 이번 주말엔 대규모 집회가 또다시 예정돼 있다. 그런데도 일방적이고 즉흥적인 방식의 정국 수습안으로 우왕좌왕을 거듭하는 게 지금의 청와대다.

　하지만 대통령이 총리 추천을 요구하자 주저하는 야권의 태도는 생각할 점이 있다.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리더십이 무너진 상황에서 국정 공백을 방조하는 인상을 줄 수도 있다. 대통령이 무력화된 상황에서 국가위기 관리는 국회가 맡을 수밖에 없다. 미국도 닉슨의 워터게이트 사건이나 빌 클린턴 대통령 탄핵 사건으로 국정 공백 위기가 있었지만 의회가 중심을 잡고 국정을 함께 이끌어 가면서 위기를 관리할 수 있었다.

　청와대가 야당이 요구하는 모든 의제를 논의하자면서 영수회담을 추진했지만 야당은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과의 면담조차 거절했다. 국정이 총체적 위기다. 무력화된 대통령을 압박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대통령이든 누구든 만나서 면전에서 당당하게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고백과 완전한 2선후퇴를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때 가서 협상장을 박차고 나오면 되는 것이다. 물론 이렇게 사태를 꼬이게 한 장본인은 박근혜 대통령인 것은 틀림없다. 청와대와 여당이 파산한 지금의 상황에서 국민은 야당에 기댈 수밖에 없다. 야당이 국정위기 수습을 위해 열린 마음으로 대처해 주기를 간곡히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