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3.0] 취약 계층에 난방비 지원 ‘에너지바우처’ 첫 시행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5만여 유관기관과 협업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시행 첫 해 신청률 96%(52만 가구)를 달성했다. [사진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KEA)은 에너지복지 및 효율향상 분야에서 정부3.0 국민 맞춤 서비스를 도입하여 국민의 니즈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한국에너지공단은 에너지 취약계층에 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국내 처음으로 도입·시행했다. 이로 인해 지자체 및 에너지공급사 등 5만여 유관기관과 협업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시행 첫 해 신청률 96%(52만 가구)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에너지바우처를 지급받은 수혜자(1033 가구)와 지자체에서 에너지바우처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1100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및 개선 사항 등을 설문조사한 결과, 수급자의 84%, 담당 공무원의 72%가 에너지바우처사업이 제도의 취지에 맞게 성공적으로 시행되었다는 응답을 했다. 이와 함께 신청절차 간소화, 지원대상 확대 등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어 2016년에는 기존 수급자의 신청절차를 생략하고 생계·의료급여자중 임산부 가구를 포함하는 등 서비스 고도화를 함께 추진하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는 “ 서비스 전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타 복지사업과의 수급 대상자 정보 공유 등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지난해에 에너지바우처를 지급받은 분들은 별도의 신청절차없이 자동으로 자격을 확인하고 2016년도에 바우처를 지급하는 NON-STOP 맞춤형 서비스를 국내 최초로 도입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단은 저에너지 건축설계 유도를 위해 최신 건축물 설계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계획서 통계시스템(http://kors.energy.or.kr/beps/index.do)을 지난 7월에 시범 공개한 바 있다. 오는 12월 정식운영을 목표로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절약계획서는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의 건축 허가 신청 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다. 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한국감정원과 협업을 통해 연 2만여 건에 해당하는 에너지절약계획서 DB를 확보하고 건축·전기·기계·신재생에너지 분야별 설계 요소에 대한 지역별 통계 및 상관성 분석 정보 제공이 가능한 에너지절약계획서 통계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배은나 객원기자 bae.eunn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