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학파의 산파 역할을 한 미국의 경제학자 프랭크 나이트(1885~1972)는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의 성격을 네 단계로 나눴다. 확실성·리스크·불확실성·무지다. 리스크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알고 발생 확률도 어느 정도 측정할 수 있는 상태다. 불확실성은 앞으로 전개될 상황은 알고 있지만 발생 확률을 모르는 경우다. 무지는 말 그대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다. 지금 세계 경제는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확실한 것은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는 것뿐이다. 고양중 한국은행 국제경제부 조사역은 “최근의 불확실성은 예측하기 어렵고 불안정을 초래하며 갈등과 긴장을 야기하는 특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나이트 이론으로 보면 모순인 ‘(측정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 곧 (측정할 수 있는) 리스크’인 상황이다. 이런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올 11~12월 한층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을 뒤흔들 대형 이벤트가 줄지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남은 두 달이 향후 세계 경제의 향방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수 있다. 이른바 ‘노셈버(NOCEMBER:November+December) 쇼크’에 대비해야 하는 이유다.
미 의회가 12월 9일까지 정식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정부 폐쇄(셧다운)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 사진은 미 국회의사당. [중앙포토]
[12월 ‘마지막 콘서트’ 여는 Fed]
무엇보다 이목이 쏠리는 이벤트는 12월 13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열리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FOMC는 지난 2일 열린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했다. 연준은 회의 직후 발표한 성명서에서 “연방기금 금리를 인상할 만한 논리적 근거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면서도 “위원회가 목표하는 방향으로의 진전이 지속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약간의 증거를 당분간 더 확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준이 말한 ‘약간의 증거’는 12월 초 발표되는 미국 고용·물가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당분간(for the time being)’인데, 시장은 12월 인상을 기정사실로 보는 분위기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FOMC 회의 직후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에서 트레이더들은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78%로 반영했다. 회의 직전에는 68%였다. 안남기 국제금융센터 연구원은 “돌발 악재가 없는 한 12월에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그렇다면 시장에는 충격이 없을까.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 기준금리 인상은 ‘예고된 리스크’이기 때문에 시장에 이미 반영됐다고 본다.
그러나 향후 인상 속도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시장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내에 미치는 영향도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효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미국 금리 인상으로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이 예상되고 단기적으로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며 “추가적인 거시건전성 감독 정책 수단을 마련하는 등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시장 혼란이 고조되거나, 11월 미국 경제지표가 부진할 경우 금리 인상이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연준의 ‘마지막 콘서트’를 미리 속단하기 어려운 이유다.
이달 8일(현지시간) 치러지는 미국 대통령선거는 한 치 앞을 가늠할 수 없는 불확실성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불확실성 커진 미국 대선]
낙승을 예상했던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미 연방수사국(FBI)의 e메일 재조사로 궁지에 몰리면서 판도가 달라졌다. 지난 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와 ABC방송이 공동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46%의 지지율을 얻어 클린턴 후보를 1%포인트 앞섰다. 이 소식에 전 세계 증시는 물론 채권·외환시장이 출렁거렸고 공포 지수로 불리는 변동성지수(VIX)가 급등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힐러리가 승리할 가능성이 이미 시장에 상당 부분 반영됐기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한다. 블룸버그는 2일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의 승리는 블랙스완과 같다”고 보도했다. 블랙스완은 일어날 가능성은 작지만 발생하면 엄청난 파급효과를 일으키는 사건을 말한다. 또한 과거 22차례의 미국 대선 중 19차례에서 집권당이 승리할 경우 주가가 오르고 패배하면 하락했던 패턴을 보였기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되면 증시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당선 시 달러 가치가 급락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힐러리가 당선돼도 불확실성은 남아 있다. 트럼프는 앞선 TV토론에서 대선 불복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이 경우 2013년과 같은 셧다운(정부 폐쇄)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 의회는 지난 9월 말 2017 회계연도 예산안 시한을 앞두고 양당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임시 예산안을 마련했다. 이 예산안의 시한이 올 12월 9일이다. 양당의 정쟁으로 이때까지 정식 예산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셧다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빈 회담 깨지면 유가 40달러 수준 하락]
11월 30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석유수출국기구(OPEC) 정례 회담은 국제 유가를 뒤흔들 변수다. OPEC 회원국은 지난 9월 말 알제리에서 비공식 회담을 하고 감산에 합의했다. 그러나 이후 분위기는 합의가 깨지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이란과 이라크가 감산에 부정적이고 비회원 산유국들도 동참할 뜻이 없음을 밝히면서 비관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골드먼삭스는 지난 1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국가별 감산 쿼터 설정을 놓고 OPEC 회원국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며 “빈 회의에서 감산 합의를 할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골드먼삭스는 합의가 깨질 경우 국제 유가가 40달러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경우 한국은행의 내년 물가 전망도 수정이 불가피하다. 한은은 국제 유가 상승을 전제로 내년 물가 전망치(1.9%)를 제시했다.
반대로 OPEC이 감산 합의에 성공하면 유가가 크게 오를 수 있다. 세계은행은 OPEC 합의를 전제로 내년 국제 유가가 배럴당 평균 55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51.6달러, 옥스퍼드경제연구소(OEF)는 50달러를 예상했다. 최근 유가는 배럴당 45달러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모하메드 바르킨도 OPEC 사무총장은 최근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14개 회원국은 물론 러시아까지 협상을 결론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감산 의무 면제를 요구했던 이라크도 협상에 역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고 강조했다. 빈 회담이 열릴 때까지 관련 속보에 따라 유가가 크게 출렁이는 장세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 결과 따라 브렉시트 제동 걸릴 수도]
브렉시트의 불확실성은 더 심각해졌다. 애초 영국 정부는 내년 3월 말 유럽연합(EU)과 탈퇴 협상을 시작해 2년 뒤 협상안을 타결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이런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3일 영국 고등법원은 “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 EU 탈퇴를 공식 선언하는 리스본조약 50조를 발동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앞서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지난달 2일 “내년 3월 말까지 리스본조약 50조를 발동하겠다”며 “의회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정부 권한”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를 두고 EU 잔류를 지지하는 일부 펀드매니저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의회 잔류파도 이들을 지지했다.
영국 정부는 즉각 대법원에 상고했다. 영국 대법원은 12월 5~8일 공판을 열 방침이다. 시장 반응은 엇갈린다. 브렉시트 우려가 완화됐다는 기대감에 3일 파운드화는 최근 한 달 새 가장 많이 올랐다. 그러나 불확실성이 더 증폭됐다는 우려도 나온다. 가디언은 “이번 판결은 정부의 브렉시트 계획이 혼란에 휩싸일 수 있는 위협”이라고 진단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기업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기업들에는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을 뿐”이라고 보도했다.
브렉시트로 영 연방이 분열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달 24일 메이 총리는 니컬라 스터전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반, 알린 포스터 북아일랜드 자치정부 수반 등과 만나 브렉시트 방안을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는 지난 6월 국민투표 때 잔류 표가 많았던 지역이다. 더욱이 스터전 수반은 최근 BBC 인터뷰에서 “브렉시트가 스코틀랜드에 나쁜 영향을 주는 쪽으로 가면 두 번째 분리·독립 투표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한편 영국의 국립경제사회연구소(NIESR)는 최근 보고서에서 “브렉시트로 파운드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내년 2분기께 인플레이션이 4%까지 뛸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의 4배 수준이다. NISER는 “이럴 경우 영국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밝혔다.
[드라기, 추가 부양책 내밀까]
12월 8일 열리는 유럽중앙은행(ECB) 통화정책회의도 전망이 불투명하다. 불확실성을 키운 것은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다. 그는 지난달 25일 독일 베를린에서 가진 강연에서 현행 마이너스 금리(-0.4%) 정책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드라기 총재는 “이렇게 낮은 금리를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다”며 “부작용이 축적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고는 “우리는 상당한 수준의 통화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독일에서 ECB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달래는 발언을 한 것으로 풀이되지만 시장에 혼란스러운 신호를 던진 것은 분명하다.
더욱이 ECB는 추가 완화에 대한 기대가 높았던 9~10월 정책회의에서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았다. 드라기 총재는 10월 회의 직후 “이번 회의에서 양적완화 축소 또는 연장과 관련해 아무런 논의도 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ECB는 상당한 수준의 부양책을 도입할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다. 외신은 “ECB 총재가 불확실성만 키웠다”고 비판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12월에는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같은 달 ECB가 추가 양적완화에 나서거나 금리를 내리면 통화정책의 엇박자로 시장 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는 “드라기 총재가 12월 회의에서 내년 3월 종료 예정인 양적완화 정책을 2017년 말까지 연장한다는 발표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궁지 몰린 구로다의 선택은]
일본은행(BOJ) 역시 12월 20일 올해 마지막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연다. 지난 1일 열린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일본은행은 단기금리를 -0.1%로 동결했다. 장기금리를 0%로 유도하는 기존 정책도 이어간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 물가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물가상승률 목표치인 2% 달성 시기를 기존 2017년에서 1년 뒤로 연장했다. 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12월 정책회의 전망은 갈린다. 시장조사업체인 캐피털이코노믹스(CE)는 “일본은행이 성명서에 경제활동과 물가 모두 하방 위험이 존재한다는 문구를 넣은 것은 이례적”이라며 “조만간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일본 닛세이기초연구소는 “물가 전망치를 내린 것이 반드시 추가 완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분석했다.
주목할 것은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의 입이다. 그는 11월 금융정책결정회의 다음날 의회에 출석해 “인플레이션이 2%까지 안정적으로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물가 상승 추세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경우 정책을 변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우’에 따라 추가 완화에 나설 수 있음을 내비친 말이다. 이와 관련해 안남기 국제금융센터 연구원은 “시장 컨센서스는 내년 1월 회의 이후 추가 부양책을 예상하고 있다”며 “단기간 내 성장 전망이 악화하거나 엔화의 급격한 강세 등이 부각되지 않는 한 연내에 특별한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구로다 총재는 시장 예상을 깨는 파격적인 결정을 자주 했다. 그의 입에서 “일본 경제가 직면한 하방 리스크가 상승 요인보다 크다”는 말이 나온 이상 12월 금리 인하나 추가 완화 정책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탈리아 EU 탈퇴 논란 재연될 수도]
12월 4일로 예정된 이탈리아 국민투표도 유로존을 불확실성에 빠뜨릴 수 있다. 이번 투표는 상원의원 수를 3분의 1로 줄이고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개헌안을 놓고 실시한다. 개헌을 추진한 것은 마테오 렌지 총리다. 렌지 총리는 “투표가 부결될 경우 사퇴하겠다”고 공언했다. 결과를 예측할 수 없지만 현재로서는 부결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현지 언론의 반응이다. 10월에 실시한 4차례의 여론조사에서 3차례는 반대가 우세했다. 렌치 총리가 퇴진하면 제1 야당인 오성운동이 집권할 가능성이 크다. 오성운동은 반(反)EU 성향이 강한 정당이다. 더욱이 이탈리아는 은행 부실과 경기 침체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오성정당이 또 다른 강성 정당인 북부리그와 연합해 반EU 운동을 펼치면서 ‘이렉시트(이탈리아의 EU 탈퇴)’ 우려가 재연될 수 있다.
12월 2일 치러지는 오스트리아 대선 재투표도 주목해야 한다. 오스트리아는 지난 5월 대선을 치렀지만 투표함 부정 논란이 일면서 무효화됐다. 당시에는 녹색당 출신의 무소속 알렉산더 판데어벨렌 후보가 ‘유럽판 트럼프’로 불리는 극우 성향의 자유당 노르베르트 호퍼 후보를 0.6%포인트 차이로 눌렀다. 최근 지지율도 박빙이다. 시장에서는 호퍼 후보가 당선될 경우 다른 유럽 국가의 극우정당 지지도가 올라가면서 내년 치러질 프랑스(4월)·네덜란드(4월)·독일(9월) 선거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중국, 12월 경제공작회의 주목해야]
12월 초 열리는 중국 공산당 중앙경제공작회의도 예의 주시해야 한다. 통상 이 회의에서 중국의 다음해 경제운용 방향이 결정되고, 이듬해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확정되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달 28일 정치국회의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은 “자산거품 억제를 중시하라”고 강조했다. 시 주석이 자산거품 억제 얘기를 한 것은 올 들어 두 번째다. 이와 관련된 정책이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 위안화 절하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중국 당국이 어떤 자세를 취할지도 관심사다. 지난달 25일 위안화는 달러당 6.7744위안으로 6년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시장에서는 위안화 고시환율이 연내에 7위안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이 경우 위안화 쇼크가 재연될 수 있다. 지난해 8월 중국 인민은행이 위안화를 전격 절하하면서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보름 만에 약 8조 달러(약 9800조원)가 넘는 시가총액이 사라졌다.
2014년 개방된 후강퉁(상하이·홍콩 증시 교차 거래)에 이어 올 11월 말 시행될 예정인 선강퉁(선전·홍콩 증시 교차 거래)의 흥행 여부도 한국 증시에는 리스크 요인이다. 선전 시장의 시가총액은 약 22조 위안(3700조원)이다. 국내 코스피의 2.5배 규모다. 특히 중국 정부가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차세대 정보기술(IT), 바이오, 에너지 절감, 신소재 등 7대 전략적 신흥산업 관련 기업이 많이 상장돼 있다. 지난해 후강퉁 시행 이후 상하이 증시는 6개월간 100% 넘게 급등했다. 선강퉁이 후강퉁처럼 흥행에 성공할 경우 국내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최설화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선강퉁 개방으로 내년에 중국 A주가 MSCI 신흥국지수에 편입되면 한국은 자금 이탈을 경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가 불거진 후 전국 곳곳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와 집회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중앙포토]
[국정 공백 장기화, 한국 경제에 치명타]
무엇보다 11~12월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이자 불확실성은 ‘‘최순실 게이트’다. 비선 실세의 국정 농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사실상 국정 공백 상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향후 검찰 수사나 언론의 추가 폭로 등에 따라 대통령 하야 또는 탄핵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내각 교체 카드를 꺼냈지만 민심 이반과 관료 사회의 동요로 제대로 된 국가 정책을 펼 수 있을지 미지수다.
최근 한국 경제는 임종룡 경제부총리 내정자의 말처럼(2일 기자회견) “대내외적인 여건을 따져봤을 때 경제위기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계부채 급등과 수출 감소, 일자리·소득 정체, 부동산 과열, 산업 구조조정, 저출산·고령화, 기업 부실, 노동시장 구조 개선 등 풀어야 할 문제도 산적해 있다. 더욱이 만연한 불확실성과 공급과잉, 과다 부채, 경제블록 간 불균형, 글로벌 공조 약화 등으로 세계 경제는 저성장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다. 더욱이 주요국은 향후 대내외 충격에 대비할 수 있는 정책 카드를 거의 소진한 상황이다. 11~12월 글로벌 주요 이벤트의 결과에 따라 세계 경제가 대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 경우 한국 경제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월 17일 김정일 사망 5주기, 같은 달 30일 김정은 취임 5주기에 맞춰 북한이 어떤 도발을 감행할지도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김태윤 기자 pin21@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