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4일 ‘최순실 예산’ 731억원을 자진 삭감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는 문체부의 삭감안이 불충분하다며 7일까지 추가 삭감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문체부는 이날 국회 교문위에 ‘언론ㆍ국회 문제 제기 사업 예산 조정안’을 제출했다. 국회 등에서 제기한 최순실 예산 3570억7000만원 중 731억7000만원을 자진 삭감하는 내용이다. 조윤선 문체부 장관은 1일 교문위에 나와 “외부에서 개입해 사적 이익을 위해 시행된 것으로 확인됐거나 개연성이 큰 사업은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가 이날 삭감하겠다고 밝힌 주요 사업은 문화창조관련 사업 예산이 대거 포함됐다. 문화창조벤처단지 구축ㆍ운영 사업(410억원ㆍ145억원 삭감), 문화창조융합벨트 글로벌 허브화(24억원·145억원 삭감), 융복합콘텐츠 개발(100억원ㆍ88억원 삭감) 등이다. 이외에 문화박스쿨 설치(25억원ㆍ20억원 삭감), 국가브랜드 개발ㆍ홍보(15억원ㆍ15억원 삭감) 등 문화 관련 홍보 예산도 삭감된다.
최순실씨와 차은택씨가 직접 기획했다고 알려진 사업은 사업 자체가 폐지됐다. 최순실씨의 조카인 장시호씨가 주도한 동계스포츠영재 선발 육성지원 사업은 예산 5억원이 전액 삭감됐고, 차씨의 지인인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이 대표로 있던 회사인 머큐리포스트에서 추진하던 LED빙판디스플레이 기술 개발(20억원)도 전액 삭감됐다. 문화창조융합벨트 전시관 구축(35억), 문화창조융합벨트 확산(86억원)도 전액 삭감 목록에 올랐다.
스포츠산업펀드 조성(200억원ㆍ100억원 삭감) 등도 감액됐다. 해당 사업들은 지금까지 최씨와의 관련성이 부각되지 않은 사업들이다.
최씨가 기획한 것으로 알려진 콘텐츠코리아랩(307억원) 등은 삭감대상에 오르지 않았다. 야당 측이 삭감을 요구하고 있는 재외한국문화원 신설(127억원)도 삭감되지 않았다.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예산(348억원), 재외한국문화원 신설(127억원), 태권도진흥예산(169억원)도 감액을 피했다. 이중 재외한국문화원 신설은 야당 측의 감액 목록에 오른 항목이다.
문체부는 교문위에 ”이미 종료한 사업이라도 추후 재정산 등 면밀한 점검을 통해 문제가 있는 자금집행에 대해 환수 등 적극 조치하겠다”고 말했따. 차은택씨가 관여한 뮤지컬 원데이, 늘품체조, 밀라노엑스포 한국관 조성 사업 등이 그 대상이다.
교문위 예결소위 간사인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실 관계자는 “스포츠산업펀드 등을 감액안에 포함된 것은 삭감 규모를 늘려 야당이 전액 삭감을 요구하고 있는 창조융합사업 등의 감액폭을 줄이기 위해 포함시킨 꼼수 항목”이라며 “심사 과정에서 찾아내 삭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교문위는 이날 오후 예결소위를 열어 문체부가 제출한 해당 예산안을 심사한 후 문체부 추가 보완을 요청했다. 송기석 의원은 "심사 과정에서 문화재청에서 최순실 예산 50억원이 추가로 확인되는 등 최순실 관련 예산이 추가로 더 있다는 판단 하에 문체부에 해당 부분 보완을 요청해 7일까지 제출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문체부 소관 예산 중 최순실 예산으로 3300억원을 지목하고 전액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 사업(1278억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국가이미지 홍보(53억원 삭감), 재외한국문화원 운영(56억원 삭감), 문화융성위 지원(12억원 삭감) 등은 부분 삭감한다는 계획이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