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화 철회 가능할까, 교육부 철회 시나리오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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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된 김병준 국민대 교수가 국정 역사교과서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학교 현장에 도입될 예정이었던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도입 1년 유예', 내년 초 교과서 공급 차질 우려
'국정화 철회', 역사 교과만 새 교육과정 적용 1년 늦춰져

김 교수는 3일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교과서의 국정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사회에 합당한 것이고 그것이 지속될 수 있는가에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언론에 기고한 칼럼에서 국정화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힌 것을 재확인한 셈이다.

교육부는 공식적으로 국정 역사교과서 개발 및 도입 일정을 계획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국정화에 비판적인 김 교수가 총리가 될 경우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국정 역사교과서 도입 유예나 철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어느 경우도 일정상 만만치는 않다"고 밝혔다.

첫 번째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1년 유예하는 경우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교육과정 고시에 따르면 중ㆍ고교 국정 역사교과서는 2017년 3월부터 쓰게 돼 있다. 국정화를 유예하려면 우선 이 고시부터 바꿔 역사교과서 적용 시기를 늦춰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시를 개정하려면 사전 규제검토, 입법예고 등의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빨라도 12월 말에나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중ㆍ고교에서는 내년에도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검정교과서를 쓰게 된다. 그러나 통상 각 학교가 검정교과서를 선정하고 주문해 납품받는데 3~4개월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3월 학기 시작에 맞춰 교과서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크다.

두 번째는 국정화를 철회하고 다시 검정교과서 체제로 돌아가는 경우다. 이 경우엔 지난해 확정된 2015 개정교육과정의 학교 현장 도입 시기가 역사 교과만 최소 1년 늦춰지게 된다.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라 2018년부터 중1, 고1에 새 교육과정과 교과서가 도입되지만 역사는 검정교과서를 개발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집필기준 마련, 교과서 개발과 검정 심사하는 시간까지 고려하면 최소 2년이 필요하고 2019년에나 검정 역사교과서가 나올 수 있다. 2018년에는 다른 과목은 다 새 교육과정에 맞춰 배우는데 역사만 예전 교육과정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화가 좌초할 경우에는 지금까지 교과서 개발에 투입한 예산도 날리게 된다. 현재 개발 중인 교과서는 고교 한국사, 중학교 역사1ㆍ2 등 3권이다. 올해까지 교과서 3권 개발에 투입될 예정인 예산은 16억3110만원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국정화 철회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총리 후보자가 국정화에 비판적인 성향이라고 해서 실무진 차원에서 향후 일정을 검토해본 것”이라며 “이준식 교육부 장관이 밝힌대로 교과서 개발은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윤서ㆍ노진호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