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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2차 대북 인권제재 명단 12월 발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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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 문수지구에 새로 건설된 류경안과종합병원을 시찰하고 있다. [노동신문]

미국 정부가 2차 대북 인권제재 명단을 작성해 12월쯤 발표를 계획하고 있다고 당국자가 밝혔다.

미국의소리(VOA)방송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스콧 버스비 미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 노동 담당 부차관보는 25일(현지시간) 워싱턴 민간단체 한미문제연구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북한 인권유린에 관련된 사람들을 추가 제재하기 위해 2차 대북 인권제재 명단을 작성 중”이라고 밝혔다.

버스비 부차관보는 “법에 따라 국무부가 6개월 마다 새로운 제재 대상을 지정해야 한다”며 “오는 12월 새로운 명단을 발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 국무부는 지난 7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포함해 개인 15명과 8개 기관을 대북 인권 제재 대상자로 지정했다.

버스비 부차관보는 중국의 소극적 태도를 대북제제를 둘러싼 심각한 문제 중 하나로 지적했다. 그는 “중국이 여전히 많은 양의 북한산 석탄을 수입하고 있는데 용납할 수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동아시아를 순방 중인 토니 블링컨 국무부 부장관이 곧 중국 당국자들을 만나 이 문제를 집중 제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유엔 대북제재 결의 2270호에 포함된 민생용 석탄에 대한 예외조항 삭제를 중국 측에 압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강기헌 기자, 뉴시스 emc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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