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환경 4위서 5위로 한 계단 하락

한국이 세계은행(WB)의 ‘2016 기업환경평가’에서 190개국 중 5위에 올랐다. 지난해 4위에서 한 계단 하락했다.

25일 세계은행에 따르면 올해 기업환경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곳은 뉴질랜드였다. 싱가포르, 덴마크, 홍콩이 뒤를 이었다. 미국과 독일은 한국보다 낮은 8위와 17위를 기록했다. 일본(34위)과 중국(78위)도 높은 순위에 오르지 못했다.

한국은 10개의 평가 분야 중 전기공급과 법적분쟁해결 항목에서 1위에 올랐다. 퇴출(4위)도 상위권이었다.

창업(11위)과 세금납부(23위)도 지난해보다 각각 12, 6계단 상승했다. 이병원 기획재정부 기업환경과장은 “창업은 법인이 온라인으로 4대 보험을 납부할 수 있게 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며 “세금납부는 과다 청구된 세금을 돌려주는 사후정정지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건축 인허가(31위), 자금조달(44위), 통관행정(32위) 등은 지난해보다 순위가 하락했다.

한국의 국가경쟁력 평가는 기관별로 순위가 들쑥날쑥하다. WB 기업환경평가에선 상위권이지만 5월 발표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가경쟁력에선 29위였다. 9월 스위스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발표에선 26위였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WB 평가는 경제 지표를 분석해 비교적 객관적이지만 평가지표 이외의 것은 살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며 “IMD와 WEF는 설문조사 위주라 객관성은 떨어지지만 전 세계 오피니언 리더가 설문 대상이라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각 기관의 국가경쟁력 평가엔 모두 한계가 있으므로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며 "순위가 급격히 하락하거나 주요 세부항목에서 다른 나라에 뒤처지지 않는지 살피는 정도로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