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나경원 “한·일 공동 저출산 대책 콘퍼런스 열자”

일본 도쿄에서 만난 나경원 의원(왼쪽)과 가토 장관.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은 21일 일본의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1억총활약상을 만나 “한국과 일본은 여성의 사회 참여율이 낮으면서 출산율도 낮고, 남성이 가사를 (공동 분담이 아닌) 도와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공통점이 있다”며 “한·일 공동 콘퍼런스를 열어 양국의 저출산 극복 경험을 공유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가토 장관은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답했다.

가토 일본 1억총활약상 만나 제안
“저출산 컨트롤타워 정부에 요청”

장관급인 1억총활약상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지난해 9월 신설한 자리로 저출산·고령화 정책의 컨트롤타워다. 초대 장관인 가토 장관은 아베 총리의 최측근이다. 면담엔 나 위원장과 특위 소속 새누리당 윤종필 의원, 이강호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이 배석했다. 면담은 이날 오후 가토 장관의 도쿄 현지 집무실에서 한 시간가량 진행됐다.

가토 장관은 1억총활약상 설치 배경에 대해 “일본 격언에 ‘호랑이의 힘을 빌린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저출산 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는 아베 총리의 의지와 힘이 실려 있다”고 설명했다. 가토 장관은 “후생노동성·문부과학성 등 관계 부처에서 올라오는 정책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1.8명’과 같은 구체적인 슬로건을 부여한다”고 말했다.

가토 장관은 또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도 강조했다. 그는 “1억총활약상의 역할은 저출산·고령화 정책 추진만이 아니라 경제가 활성화되면 세수가 늘어 사회보장이 잘되고, 그 결과 결혼과 출산이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갖추는 데 있다”고 덧붙였다.  '1억총활약 사회’는 50년 뒤에도 인구 1억 명이 유지되고 이들이 모두 활약하는 사회다. 아베 총리는 아베노믹스(아베 경제정책)의 새로운 3개의 화살로 ^강한 경제 ^양육 지원을 통한 합계출산율 1.8명 달성 ^고령자를 돌보기 위한 이직(회사를 그만두는 것)률 제로를 내걸었다.

가토 장관은 특히 "1인 가구는 출생 자녀의 빈곤문제가 미래 일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결혼 자체에 대한 거부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1인가구 지원을 확실히 해나가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나 위원장은 “저출산 정책은 일자리·주거·보육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있기 때문에 한 개 부처(복지부)에서 추진하기엔 힘이 부치다”며 “한국도 국회 차원에서 컨트롤타워 설치를 정부에 강력히 요청하려 한다”고 말했다. 24일 특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저출산 정책 컨트롤타워 설치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박유미 기자 yumip@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