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정리」새벽까지 추궁|예결위 김부총리 공개거부로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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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하오부터 새해 예산안 심의에 들어간 국회 예결위는 15일 새벽 1시20분까지 정책질의를 강행, 부실기업 정리내용의 공개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을 벌였다.

< 질의·답변 요지 4면>
신민당의 김동규·이상민, 국민당의 문병하의원 등은 『56개 부실기업 정리 내용을 공개해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신민당의 김동규의원은 두 차례의 보충 질문을 통해 『부실 기업 정리에 10조원의 특혜를 주었는데, 특혜 종류도 여러가지이며 인수업체의 재무구조가 부실업체보다 더 취약한 점등 석연치 않은 점이 많으므로 선정기준, 인수·인계 경위 등을 정확히 공개하라』고 추궁했다.
김만제 부총리는 답변에서『부실기업 정리는 공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국민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나 공개할 경우 기업의 신용저하, 종업원 동요, 거래기업과의 문제 발생 등 부작용이 예상돼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해 야당측의 공개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야당측이 이 같은 답변 내용에 불만을 제기하고 보충질문을 한데 대해 정시채 위원장은 일방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정부측 답변을 다음 회의때로 미루고 기습산회를 선포하는 바람에 야당 의원들이 크게 반발, 문제삼기로 함으로써 17일 회의는 다소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신민당은 정위원장이 여야간사간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산회 선포한데 대해 정위원장에게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키로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위원장 교체를 요구키로 15일 결정했다.
이날 회의 벽두에도 신민당 의원들이 여신영 국무총리의 출석을 요구, 한차례 정회소동을 빚은 끝에 『가능한한 총리가 출석한다』는 원칙에 합의, 질의에 들어갔었다.
김 부총리는 이날 답변에서 『중소기업의 여신비중을 총 여신의 일정률로 너무 높게 고정시키면 금융정책의 경직성 때문에 많은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말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해 여신의 의무비율보다 관련제도를 개선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인용 재무장관은 『81년부터 85년까지 5년동안 상속세를 1억원 이상 납부한 실적은 1천13건에 모두 1천7백49억원』이라고 밝히고『앞으로 상속세·증여세등 재산세를 늘리는 등 고소득자의 세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세제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문도 국토 통일원 장관은『88 올림픽 수행 때까지가 남북간에 가장 전쟁 위험이 높은 시기』라고 말하고 『우리 내부가 저들에게 틈을 주지 않고 88올림픽을 무사히 치르면 90년쯤부터는 자유로운 남북 왕래·평화 정착 등에 이어 평화통일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민정당의 전종간 의원은 북한의 금강산댐에 대한자구책을 외해 예산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물었으며, 김형효 의원은 남북 대결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사상 이념전이라고 지적, 『학원. 문제 해결은 국가정책에서 최우선 과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규 의원은 『우산만 일대의 개발투기 내용을 조사해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1천만평 이상의 토지를 갖고 있는 소유주, 그들의 은행 대출총액, 자금출처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김의원은 『통도사 골프장, 제주도 하이야트 호텔을 인계·인수하는데도 날치기 통과된 조감법을 적용해서 양도소득세·취득세를 전액 면제해 준 이유를 밝히라』고 주장했다.
이상민 의원은 『1정보 미만 소유의 농가부채 약1조8천억원을 전액 탕감하고 1정보 이상 소유농가에 대해서는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처럼 15년거치·15년 분할 상환으로 정리할 용의는 없는가』고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