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대 농성학생 징계방침은-질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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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3일 상임위와 예결위 활동을 계속했다.
내무위는 12일 신민당측이 정부의 민통련사무실 강제 폐쇄조치에 항의, 불참함으로써 하루 열리지 못했으나 이날은 정상 운영됐다. <질의·답변요지 3면>
이날 각 상위는 하오2시에 열린 신민당 중앙상무위관계로 개의가 하오 4시 이후로 미뤄졌다.

<문공위>12일 저녁 손제석 문교장관은 『학원 안팎의 좌경분자를 가려내 법에 따라 처리하는 한편 이념교육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손 장관은 『사립교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해나가는 한편 공납금 인상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답변에 앞서 여야의원들은 ▲건대사태 관련학생들에 대한 학사경계 방침 ▲내신제 부작용 등 대입제도개선책 ▲대학생 전방입소교육의 개선책 등을 물었다.

<재무위>12일 재무부에 대한 질의에서 고재청·이용희·박일(이상 신민)·최재구(국민) 의원 등은 부실기업 정리현황을 밝히라고 집중적으로 따졌다.
정인용 재무장관은 부실기업 중 합리화지정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내용은 ▲대한중기·국제계열사 등 21개사는 일부 공장부동산등 자산처분에 따른 양도차익세금감면 ▲이같은 자산양수·양도와 지정기업간합병의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감면 ▲자산처분으로 인해 결손금이 발생하는 경우 이월공제기간 2년 추가연장 등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 대림산업·한일합섬 및 대우계열 등 14개 기업의 경우 인수한 채무중 일부를 손비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외무위>허문도 통일원장관은 『「나카소네」일본수상의 중공방문에 정부가 직접 관여한 적은 없으며 아울러 친서를 전달한 일도 없다』고 말하고 『남북한간의 문제는 당사자들의 직접대화에 의해 해결해야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정책이나 한반도 통일이국제적 여건과 무관하지 않으므로 남북한·미·중공이 참여하는 4자 회담도 고려해볼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교체위>
이대순 체신장관은 만성적 우정적자해소를 위해서는 수익자 부당원칙에 따라 우편요금을 현실화해야겠지만 일시에 대폭 인상할 때 물가에 주는 심리적 영향이 크므로 내년에는 우편요금을 인상치 않고 신종서비스개발, 우편물량증대, 체신요금 보험활성화로 수익을 증대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방위>
장정렬 법무청장은 12일 국방위답변을 통해 병역의무자중 생계가 곤란한 사람은 징집· 소집을 면제해 줄뿐만 아니라 취업을 못했을 경우 병역감면원을 제출할 때 「구직카드」를 첨부토록 해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 취업을 적극 알선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청장은 또 국가고급인력에 대한 병역특례제도와 관련, 지난 73년 이 제도가 실시된 뒤로 총 6만여명이 병역특례를 받았으며 각 산업체의 부설연구소도 81년 53개에 불과하던 것이 금년10월말 현재 2백56개로 증가해 기술혁신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있다고 말했다.